최신 기본통계 2024년 기준…공표까지 약 20개월 시차중기부 “시차 단축 현실적 한계…다른 데이터 활용 고려”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약 20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정치’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는 통계 생산 구조상 기본통계의 공표 시점을 크게 앞당기기 어려운 만큼 월·분기 자료 등 다른 데이터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평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전국 15개 지역서 6~8개월 일자리…병해충 조사·선박검역 보조
식물검역 경험을 갖춘 노년층에게 전국 15개 지역에서 6~8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숙련 인력의 전문성을 외래병해충 조사와 선박검역 현장에 연결한 성과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됐다.
KAIST는 21일 서울에서 제29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권 전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9년 8월 19일까지다.
KAIST 동문인 권 신임 이사장은 2018년 KAIS
최 장관 “발생해선 안 될 문제…상처받은 분들께 죄송”與 “유웨이 조사해 잘못 확인되면 법적 조치”…野 “이재명 책임져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낮 시간대에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할인된다.
명절 기간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전기차 충전으로 흡수해 국가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추석 연휴인 24~27일 매일 낮 11시부터 오후 2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여야 합의로 채택…민주 ‘적격’·국힘 ‘부적격’ 의견 병기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등 공방…洪 “실수요 목적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둔 여야 이견에 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시간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에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추가 교체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
농식품부·과기정통부, 수원·원주·청주·전주·창원서 시범 서비스주변 점포 농축산물 가격·할인 정보 비교…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하려고 여러 매장을 돌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점포의 신선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비교하고, AI 채팅으로 요리법과 구매처까지 추천받는 ‘
7월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0건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이 확인됐다. 이 중 끼임 사고와 관련이 있는 규칙 위반은 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월 발생 사망사고 유형인 끼임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등 위험요
핵심광물·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밸류체인 선보여
고려아연이 기후·에너지 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과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사업을 결합한 ‘그린메탈’ 전략을 선보였다.
고려아연은 지난 16∼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해 글로벌 사업 밸류체인과 핵심광물 사업의 미래 비전을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장애인과 고졸,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진입 장벽을 낮춘 점을 평가받았다.
소진공은 21일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능력 중심의 인재 채
복지부, 21~25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운영
우수기관 시상·정책 심포지엄·서울광장 체험 행사 마련
정부가 올해 115만 개인 노인일자리를 내년 118만 개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2026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복지·이규홍 기금이사 임명
김성주 제16대 이사장 재임 당시 미래혁신기획단장 맡아
이규홍 기금이사, 사학연금공단 CIO 출신
약 10년 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공단의 혁신 업무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대순 전 미래혁신기획단장이 국민연금 복지이사로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자로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OK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와 손잡고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OKX는 ICE와 토큰화 금융상품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OKX와 ICE가 각각 50%씩 지분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