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롭게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지명 소감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노동부·금감원,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영세 사업장 안내, 기금 거버넌스, 연금상품 다변화 등 당부사업자 측, 영세 사업장 지원 민관합동체계 및 제도 개선 건의
정부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앞두고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농식품부, 청주서 농업인ㆍ지자체 등 220여명 대상 설명회농지 80% 이상 농사 의무⋯농업인ㆍ주민 중심으로 사업 추진작물 생육ㆍ수익성 우려도⋯“투자비와 수익률 꼼꼼히 따져야”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농업인과 지역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서 공급 확대 방안 논의PF 금융 애로 해소·건축규제 개선 등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
정부가 미국의 AI 투자 불확실성을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보고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강화에 나선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한 만큼 국내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신속한 검사 체계 구축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실효성 높은 규제 혁파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고유의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보급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기안전공사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간선거 이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약 6300억원 늘어난 25조148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AI 관련 직업훈련을 2배로 늘리는 등 청년 고용 촉진과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내 거대 경제권인 산둥성을 방문해 국내 소비재 기업들의 현지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현지 교류회와 연계 수출 상담회를 통해 한·중 기업 및 기관 간 총 2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
올해 3000억원 발행해 전년 대비 두 배…9월 말 녹색여신 1조7000억 지원
우리은행이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5일 열린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민간부문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첨단산업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기존 인재 육성과 국제교류 중심의 사업을 정책·산업 분야로 확대하며 아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4~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쉐라톤 임페리얼 호텔에서 ‘2026 한-동남아 전략정책 포럼’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글로벌 경제·통상환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오류 관리와 개선 노력 등이 강화되면서 평가점수가 전년보다 15.9% 상승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로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현 창업정책관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5회로 2002년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과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 등 국정과 현장을 아우르는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년 이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은 6·25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기 발언을 두고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다.
그 발언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정설 중의 하나'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강사 교체 권고를 언급했던 강연에 대해서는 "설사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각 거절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잠재성장률 하락 벗어나 반등 기대”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미만 관리…성장 격차 완화도 추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
금융위·복지부, 105억 규모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치매환자 등록 어르신 중 소득수준 감안해 약 8만명 지원 예상
정부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역량이 낮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더 멀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지역별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를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OK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와 손잡고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OKX는 ICE와 토큰화 금융상품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OKX와 ICE가 각각 50%씩 지분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