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증세하는 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증세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19일까지도 증세는 없다고 얘기했다”며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먼저 사과
청와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론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이틀간에 걸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증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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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해외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감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때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부자 감세를 택하면서 그의 세제 개혁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 원에서 2015년 4904만 원으로 10년동안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 원에서 306만 원
5당 대선 후보 확정 후 1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등 증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ㆍ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먼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경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한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2014년 ‘공정성장론’과 2012년 ‘두바퀴 경제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지상은 3일 “최고의 개혁대통령으로서 완전한 자주독립의 통일된 민주공화국 새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단순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삶과 세상이 바뀌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 할 사람은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이재명뿐”이라며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버니 샌더스의 도전을 막은 미국 민주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면서 자신을 샌더스에 비유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은 정치적 유산도 세력도 없이 그저 국민의 친구이자 비서이며, 국민의 적자로서 오로지 실적과 능력만으로 이 자
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최근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혜적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그의 측근들은 반대 토론회까지 열며 공론화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전체 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맞물린 대통령 탄액안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9월 2
글로벌 채권시장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투자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 경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린턴의 승리로 대선 불안감이 누그러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커질 것이란 이야기다. 채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선 미국의 운명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조세재단은 두 후보의 세제와 관련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의 세수 차이가 앞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6852조 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법인세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미국 대선을 판가름할 3차 TV토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주는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제3차 TV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1890.10.14~1969.3.28)는 미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그였다. 미 공화당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 자신감이 바탕이 됐을까. 1952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압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목이다. 기재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느 때처럼 증세·감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 등 부자증세로 공정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증세와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일단 여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국민의당에서도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비판을 내놓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