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집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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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받고 절반만 집행”

“송파구, 75% 인쇄 가능 예산에도 50%만 계약”“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부실 집행이 빚은 인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자료를

2026-06-17 14:40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환경부, '댐 주변 지원사업 부실' 권익위 개선 권고에 "관리 강화"

환경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안동·제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40억 원 규모의 예산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해당 사업의 최근 2년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동·제천·청주·춘천·진안·임실·단양 등 7곳에 지급된 댐

2024-10-16 16:02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2023-07-04 11:09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해 "재생에너지를

2022-09-16 14:12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17조 돌파 ‘역대 최대치’…부실 대출 지적도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지원과 설비투자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부실 집행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17조 원...최대치 넘어서 = 7일 한은에 따르면

2016-11-07 17:13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 실시… 최근 6년간 방산업체 R&D 대대적 감사

감사원은 최근 6년간 무기와 장비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검찰, 경찰과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인원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감단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그동안의 감사와 달리 사실상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

2014-12-05 08:58
도종환 “문체부, 세월호 관련 관광업 피해 지원금 500억원 부실 집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부실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월 문체부가 발표한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자금지원 대상에 선정된 곳은 20%인 86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배정된 금액은 총 500억원 중

2014-08-2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