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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14개 대학만 진행했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결과에 따르면, 증원할 수 없다는 학교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무시하고 32개 대학 모두 증원 결정이 났다. 초법적인 교육 농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2024-05-24 17:47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은 우선 부실한 예산 관리로 인한 민간업체의 횡령 등을 적발했다. 인공지능(AI) 바우처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용역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집행한 A업체가 수행한 ‘가축행동영상과제’ 점검에서는 13억 9000만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되는 등 AI 데이터사업 관련 예산 중복청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I 데이터...
    2024-05-23 16:31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당국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예정인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
    2024-05-22 05:0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2024-05-21 18:17
  •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2024-05-19 16:05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2024-05-17 14:30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5-16 17:47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2024-05-15 14:55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앞서 330억 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 조성한 펀드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털어내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2.05%) 대비 3.4배가량 급상승했다. 지난해 9월 말 조성한 1차 펀드는 올해 3월 말 총 5개 사업장에 전액 집행 완료됐다. 1차에서는 중앙회와 저축은행 10개사(BNK·IBK...
    2024-05-14 12:00
  •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자금 집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장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금융권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라며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 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실이 이연되면 연체율이...
    2024-05-13 17:57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 측에 유리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부각하고 부실한 결과는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2024-05-13 15:56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PF 구조조정을 위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은행과 보험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 펀드로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2024-05-13 12:00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2022년 중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된 것을 역성장 이유로 꼽았다.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2024-05-12 15:00
  •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캐피털콜 방식이란 목표한 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은행·보험권으로서는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당국으로서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디케이트론 규모가 조 단위로...
    2024-05-09 09:50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2024-05-08 09:44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부실, 부채 부담으로 생고생을 하는 일도 발생했을 리 없다. 국가 재정을 파괴하는 난폭한 방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앙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의 단맛에 취하기에 앞서 그 폐해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처분적 법률에 기댄다는 입법 전략도 전면적...
    2024-05-08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ㆍ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질 없이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ㆍ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질 없이 추진”
    금융당국은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2024-05-07 12:08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캠코 펀드 운용사와 사업장 매각 측간 가격 이견차로 8개월 간 집행 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2024-05-07 05:00
  • 금융당국, PF 정상화 속도…1조 원대 캠코펀드 투입
    금융당국, PF 정상화 속도…1조 원대 캠코펀드 투입
    캠코 펀드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이견차가 너무 커 8개월간 집행 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단들이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한...
    2024-05-06 09:11
  • [부동산 PF위기]저축은행 이어 여전업권도 PF 펀드 이달 조성
    [부동산 PF위기]저축은행 이어 여전업권도 PF 펀드 이달 조성
    앙회 고위 관계자는 “2차 펀드는 1차 펀드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전체 PF 대출 규모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2차 펀드 집행에 속도를 낸 이후 3, 4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를 넘기게 되면 저축은행업계 부실채권으로 인한 연체율, 대손충당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2분기 전에 펀드...
    2024-05-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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