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만 강조한 채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감사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저가 수임으로 부실 감사 위험을 키우는 곳은 지정 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금감원은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감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증선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저가품질 회계법인에 영업정지 제재도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앞으로 분식회계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자본시장에서 퇴출된다. 저가 수주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후적 징계’에서 벗어나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체계를 재정립한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공동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3개 증권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與, 탄핵 규탄하며 표결 불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
추경호 “국정 흔들고 정부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폭력”박준태 “감사원 수장 탄핵 시도, 전례 없는 일”배준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나라 뒤엎겠단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입장을 내고 있는 검찰·감사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연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