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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D-1' 李대통령 "세상이 변해…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2026-05-06 10:59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2024-07-17 15:11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병석ㆍ이재명 "개헌, 합의된 부분부터 하자"朴 "정권 노선ㆍ대선 탓 35년 지연"ㆍ李 "누군가 손해 봐 합의 불가능"다만 권력구조 개편은 온도차…朴 "의원내각제"ㆍ李 "대통령제 문제 아냐"朴, 자신 주도한 국민통합위조차 권력구조 개편 소극적이라 토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재명 더

2022-01-06 17:12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의원 중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개헌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개헌의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2017-03-09 11:31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2017-01-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