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부동산가격 자동산정모형(AVM)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은 대규모 부동산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또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 간 데이터와 전문성 교류를 통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박수현 "6채 8억5천, 공시가면 도덕적 문제”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주택 보유현황 공동조사 요구"10·15대책 비난 23건, 정책제안은 전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6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전체의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 8253건지난해 가입자 수와 비슷한 수준 유지할 듯평균 월지급금 146만 원…비수도권은 절반"고령층 생활 수단…제도 설계 정교화해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공백을 메워줄 ‘주택연금’이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공사 중ㆍ공실은 단속 대상 제외 방침
정부가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전국 생숙의 상당수인 전국 8만여 실이 여전히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
부동산 경매는 개별적인 매입 수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최근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경매시장의 동향을 살피면 현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경매시장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월평균 1000건 남짓했던 것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길어진 기대수명에 비해 현금흐름 확보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 상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79%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으로 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