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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클린농촌단 띄운 정부…방치 쓰레기 치우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충남 태안서 ‘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주민 참여형 농촌환경 정비 본격화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

2026-04-13 16:00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에…편의점업계 ‘비닐봉지’ 가격·물량 비상등

세븐일레븐 39% 가격 올려...유가 상승에 점주 부담"본사 마진 없는 원가 공급, 구매 여부는 점주 선택"CU·GS25도 발주 제한, 편의점업계 원료난 비상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치솟으면서 편의점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븐일레븐은 점주에게 공급하는 비닐봉투 가격을 최대 39% 인상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물량 조절에 나서고 있

2026-04-13 15:44
종량제봉투 수급불안 정면돌파…정부, 재생원료 확대 승부수

중동발 PE 원료 불안에 사재기까지 겹쳐 생활밀착 품목 공급 우려 확산기후부, 업계·공공기관과 협약…설비 교체 138억원 반영해 생산기반 확충 중동전쟁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며 생활현장의 불편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원료 확대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다. 일부 지역과 유통 현장에선 사재기 조짐과 판매 제한까지 나타난 만큼, 단기

2026-04-13 13:00
정청래 "26조 추경은 민생 산소호흡기"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04-13 11:27
당정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협의…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이 줄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

2026-04-13 10:43
[특징주] 쿠팡 '탈플라스틱' 선언에 제지주 급등…페이퍼코리아 23%대 '급등'

쿠팡이 택배용 비닐포장재를 종이봉투로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제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페이퍼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23.76% 오른 771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국일제지(5.59%), 무림P&P(4.42%), 한국제지(4.03%) 등 주요 제지주들도 동반 오름세를 기

2026-04-13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현대차 ‘영향력’, GM은 ‘고용불안’… 기업별 급소 파고든 ‘노란봉투’ 공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금천구, ‘비상경제 TF’ 가동…중동發 경제 불확실성 대응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2026-04-09 15:50
이병권 중기차관, 제과 소공인과 간담회…“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2026-04-09 09:27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시론] 강력한 ‘국가 비전’ 나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 정책의 설계도부터 예산 편성, 기업들의 경영 전략까지 온통 AI라는 두 글자뿐이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독보적 ‘G2’를 뒤쫓는 수많은 ‘나머지(Others)’ 중 하나일 뿐이다. 인프라 구축

2026-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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