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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6-01-05 13:28
정청래 “신천지 왜 빼나…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함께 간다”

신천지 포함 놓고 여야 대치…특검법 협상 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천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올수록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뉘앙스로 계

2026-01-05 10:14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2025-12-31 14:57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2025-12-31 10:53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

2025-12-31 05:00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2025-12-30 21:03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

2025-12-30 16:34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025-12-30 16:32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

2025-12-29 06:00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

2025-12-28 17:30
연내 처리 불발된 상법 3차 개정…與, 경영권 방어 장치 수용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문턱 못 넘어한정애 정책위의장 "늦어도 1월엔 처리"재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 강력 반발포이즌필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을 미뤘다. 재계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2025-12-28 15:47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청렴도 꼴찌·정쟁·성비위”…곽미숙, 경기도의회 향해 ‘자성 없인 미래 없다’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위와 정쟁, 성 비위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내부 고발성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됐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여 임기를 “부끄러운 성적표로 남은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스스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26일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2025-12-26 22:22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2025-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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