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재옥 원내대표가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다. 당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전날(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되도록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C3S는 올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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