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해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11만1861명의 유효투표수 가운데 63.3%인 7만8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90.6%인 6만4139명이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3.5%에 해당하는 5만2015명으로 조사됐다.
결과 발표를 진행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총무이사)은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는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참석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와 공단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비율을 법상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지”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태도도 거듭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 사육농장 등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마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시장 실패 상황이 결합 된 농촌 구조적 문제로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농촌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을...
특히 청년 어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현행 월 최대 250만 원)에 어선을 빌려주고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30호 내외의 주택단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설치 및 장애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 배포하고 성동구가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은 시민의식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된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 설치와 특정 사용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이롭기 때문에 시민, 기업시민, 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