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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
    2023-06-28 15:01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023-06-26 16:43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
    2023-05-31 16:57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3:56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2023-05-09 14:3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양곡관리법’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181명이 투표에 참
    2023-04-27 18:13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내부 논의 중…이사회 심의→복지부 승인 거쳐야 국회 복지위, 이달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 예정…전문위 설치 이유 등 질의 있을 듯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의결권 행사를 논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이목이
    2023-04-10 15:27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
    2023-03-23 17:4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
    2023-03-20 14:13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
    2023-02-12 13:3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2023-02-10 11:11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가 2023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2023-01-04 08:28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2022-12-25 13:00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하고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2022-12-23 14:36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22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국민께
    2022-12-22 14:53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헙에 대해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현장의
    2022-11-27 17:30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사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추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각각 국회 앞에서 대규
    2022-11-19 09: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2022-11-16 14:42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누적 건수는 3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0년 2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갑작스럽게 도입됐지만, 사람들의 삶에 안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도입 직후부터 매달 10만~20만 건
    2022-11-11 15:09
  •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복
    2022-1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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