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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뉴프라이드, 국회 복지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상정 ‘강세’

뉴프라이드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식에 강세다. 29일 오후 1시 40분 현재 뉴프라이드는 전일 대비 215원(6.33%) 오른 3610원에 거래 중이다. 29일 국회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대마 합법화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보건 복지위에 상정

2018-08-29 13:42
국민연금 CIO 공모 마무리 수순…주진형 전 사장 등 면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면접심사가 완료되면서 공모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은 내달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접수 마감한 기금운용본부장(CIO) 공개모집에 지원한 30명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13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공단 남부

2018-08-21 19:47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금융당국의 장애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또 다른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와 당국의 지속적인 개선과 감독이 필요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장애인 금융정책과 담당 부서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장애인

2018-07-17 10:29
“200만 암 재활환자,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화 시급”

200만 명에 달하는 암 재활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환자분류표’에 정식 등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암재활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0만 암 재활환자의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

2018-05-18 10:24
양승조 민주당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안희정 도정 계승하겠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 앞에 엄중한 마음으로 충청남도 제38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 며 “안희정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2018-01-04 11:37
민주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 한국당 제대로 협조해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2017-12-17 13:32
‘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데다, 이제는 경쟁체

2017-11-28 09:47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일하는 국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계 등으로부터 쏟아져나온 요구이자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다짐한 목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시작 후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 국회에 8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처리된 법안은 2200건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2년

2017-11-23 10:52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국민연금이 최고 65%에 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리대금업만큼 높은 이자가 사실상 지자체 세금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BTO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민간

2017-11-14 11:01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

2017-11-03 15:51
[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국내 암 검진기관 가운데 사실상 낙제점인 D(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80% 이상은 여전히 암 검진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

2017-10-24 16:10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였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정당성을 주장했고,

2017-10-24 16:09
[2017 국감] 복지위, 류영진 식약처장에 ‘살충제 계란·생리대’ 문제 집중 질타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좌불안석’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식약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살충제 계란 문제와 유해 생리대 문제에 집중됐다. 아울러 류 처장의 자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정부부처 최고 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성이 있

2017-10-17 16:23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 끝에 의원들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이 자신들의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은 피켓을 부착한 채 임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

2017-10-16 11:47
[2017 국감] "3년새 비싼약 처방 급증"

최근 3년간 병원에서 비싼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4%에서 2015년 81.6%까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69.9%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

2017-10-12 13:55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미FTA·부동산 대책·脫원전 정책…경제 분야 상임위 ‘뜨거운 감자’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남짓한 상황인 만큼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를, 야당은 현 정권의

2017-10-12 10:41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

2017-09-22 10:56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

2017-09-22 09: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ㆍ부적격’ 병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복지부 소속 일부 의원은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

2017-07-21 10:42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2017-03-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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