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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내년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2019-11-27 10:38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

2019-11-20 20:18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2019-11-11 19:59
[2019 국감] '쇼닥터' 논란 이경제, 증인 출석 회피 의혹…복지위 "고발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의사 이경제 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이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제 참석을 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2019-10-21 16:12
[2019 국감] 남인순 “적십자병원 의사 8명, 간호사 85명 결원… 인력 확충 시급”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들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결원이 많아 진료에 차질을 빚어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전염병 대응 등 각종 국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며, 국

2019-10-15 16:37
복지위 여야, 건강보험 적자에 '문케어' 대책 맞서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2019-10-14 13:35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인체조직을 채취·가공·분배하는 조직은행의 부적합 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행 점검을 하고 처분을 내리는 식약처의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행에 대한 식약처 점검(2013년~2019년 6월) 결과,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은행은 29곳,

2019-10-07 13:43
[2019 국감] 또 막말 파행…'대통령 치매 논란'에 복지위 국감 중단

또다시 ‘막말’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 치매 논란’ 끝에 파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념관을 짓는다는 언론

2019-10-04 13:56
효과성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건강보험 청구액 2705억원

뇌대사개선제인 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은 장기간 이어져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 회사인 이탈파마코(Italfarmaco)에서 최초 개발돼 198

2019-10-02 09:18
장기이식 대기자 수 2015년 2만7000여명→2019년 3만8000여명

국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2019-10-01 09:29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달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9월 들어 현재(10일 기준)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

2019-09-15 13:31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급증...식약처 접수 2016년 661건→2018년 3462건

국내에서도 미국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첫 보고된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

2019-08-19 14:32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국회분원 설치 대안

2019-08-13 17:39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로 치달으면서 다양한 ‘불명예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5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계류 기간으로는 역대 2번째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초유의 추경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

2019-07-29 05:00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2019-07-22 15:24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자유한국당이 당내 잡음의 원인이 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일부 매듭지었다. 한국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3선 중진인 이종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역시 3선인 김세연 의원이 각각 맡는 방안을 추인했다. 두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최근 한국당은 국토위

2019-07-03 17:34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한 후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 '활동하는 여성'이었던 남인순(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 후 5년이

2019-05-30 05:00
공무원 연금 월 300만원 이상 12만명…국민연금은 0명

해다마 수조원의 적자에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12만 3583명인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 금액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

2019-05-29 15:06
[바이오포럼] ‘포스트 반도체’ 바이오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 혁신’

“국회는 바이오 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데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K-바이오 성공의 열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2019-05-21 18:04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대책이

2019-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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