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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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재판부가 언급한 ‘쿠팡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조항’은 “쿠팡은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2차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유일한 독점적 소유자이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작사에 사전 고지후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2024-02-19 10:54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지폐에도 이 영정이 사용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똑같이 본떠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2023-10-13 17:11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A: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책의 저작자가 그 책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2023-05-27 08:00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목소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복제권 침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23-05-19 10:32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복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는 시점에 이용자 기기로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특히 해당 누리꾼은 단순 시청뿐...

2023-03-23 08:38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영화에서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과 ‘공연권’으로,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으나 영화 상영에 따라 인정되는 ‘공연권’은 영화관 측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한음저협 측 입장이다. 이에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2022-05-31 16:51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그러나 대법원은 “차 씨가 비록 저작재산권이기는 하지만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해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03 11:25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 10억 원 배상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21-01-07 09:14
[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현재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음식 조리법은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2020-10-13 06:00
'나혼자산다' 재방송 하루만 27번, 전현무 한혜진 쉬면서 버는 돈만 해도

케이블에서 지상파 프로를 재방송하면, 프로그램 복제권이라고 해서 그 금액의 일부를 출연자에 준다. IPTV는 출연료의 몇%가 아니라 출연료 대비 몇 %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자들에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무한정 벌지는 못한다. 출연료가 1억인 배우가 20%인 2000만원을 받지는 못한다. 한국연기자방송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가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2019-03-16 17:01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그러나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이전 서버 저장 허용 삭제물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비슷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도 자진시정 예정 또는 완료했다....

2019-03-14 13:20
뮤지컬 ‘로기수’ 측, 공연 가처분신청 기각 항소에 “적반하장” 공식입장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뮤지컬 ‘로기수’ 대본이...

2015-04-08 11:04
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그러나 2심은 "츄잉사이트의 링크를 방치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도운 게 아니라, 단순히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저작권을 침해한...

2015-03-19 12:00
"SNS 사진 무단으로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신청인들의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2014-06-13 19:25
조용필, '단발머리' 등 31곡 저작권 되찾아… 27년 만에 합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는 지난해 10월 원저작권자인 조용필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히트곡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고추잠자리', 창밖의 여자' 등 31곡으로 복제권과...

2014-02-12 09:25
[연예인도 양극화 심각]“가수들 밥벌이 없다”

가수가 출연한 영상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이 모두 방송국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노래방 모니터 등에서 상영되는 가수의 무대 영상에 대한 판매 권리가 방송사에 있어서 이에 대한 수익 모두가 방송사의 것이죠. 법 조항의 문제는 가수들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목에 관심을...

2012-09-28 08:21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했다. 특허심사가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 기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상ㆍ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ㆍ환경 FTA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2011-11-22 16:44
정부용역 지적재산권 상업적 이용 가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개발된 SW, 프로그램 등을 부품화, 표준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해지고, SW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개작권 외에 복제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해외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9-08-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