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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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K·IP ‘ONE’터치] AI의 내 그림 학습, 막을 수 있을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요즘 일러스트레이터나 웹소설 작가, 음악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 부쩍 늘어난 걱정이 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AI)의 학습 재료로 쓰인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그림과 글, 노래를 쏟아내는 시대에, 그 결과물의 바탕에는 누군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2026-06-27 07:00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쿠팡, 2022년 ‘안나’ 편집회의서 80여개 수정의견 제시법원 “계약서상 ’안나’ 최종 편집결정권 쿠팡에 있어”8부→6부 분량 줄었으나 감독 집필·연출료는 그대로 지급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2024-02-19 10:54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두고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심 재판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2023-10-13 17:11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Hype Boy’를? AI 목소리 저작권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입보이’(HYPE BOY) 영상이 화제다. 인공지능이 음악까지 파고들면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Who Am I Ai Cover’에는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뉴진스 ‘Hy

2023-05-19 10:32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의 이용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2023-03-23 08:38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들어간 밴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가 약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

2022-05-31 16:51
파스텔뮤직, 'MR파일 복제'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 사실상 승소

소속사 파스텔뮤직이 전 소속 가수 차세정(에피톤프로젝트) 씨를 상대로 한 음원 무단 복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가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 기간 중 작곡한 곡들로 5장

2021-06-03 11:25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사이트 상대 10억 원 배상 승소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

2021-01-07 09:14
[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콘텐츠·강연·예술 등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는 무엇일까?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호평을 받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덮죽' 레시피를 무단 도용 당했다

2020-10-13 06:00
'나혼자산다' 재방송 하루만 27번, 전현무 한혜진 쉬면서 버는 돈만 해도

'나 혼자 산다' 재방송으로 전현무 한혜진은 여전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15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재방송은 본 채널 재방송은 물론 IPTV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볼 수 있다. '나 혼자 산다' 285회를 포함한 이전 방송들의 방영은 16일 하루만 해도 10개 채널에서 27회나 방송된다. '나 혼자 산다' 인기가 얼마

2019-03-16 17:01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약관에 메스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의 계정을 함부로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한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하면 구글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

2019-03-14 13:20
뮤지컬 ‘로기수’ 측, 공연 가처분신청 기각 항소에 “적반하장” 공식입장

‘로기수’의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항소하자, ‘로기수’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를 상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뮤지컬 ‘로기수’ 측은 “적반하장식의 소송제기에 분노한다”고 공식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

2015-04-08 11:04
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만화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츄잉만화세상' 운영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2015-03-19 12:00
"SNS 사진 무단으로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SNS에 올린 사진을 허락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스토리는 카카오에서

2014-06-13 19:25
조용필, '단발머리' 등 31곡 저작권 되찾아… 27년 만에 합의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는 지난해 10월 원저작권자인 조용필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히트곡 '단발머리', '여행을

2014-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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