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 4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16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모성보호 및 평등한 일터 조성 공로 인정임신기 근로단축·육아휴직 복직률 100%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국내 1위 복지솔루션 전문 기업 현대이지웰이 일·가정 양립 정착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현대이지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형식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과 하청 및 일반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성과급마저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노동조합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학연금은 20일 전남 나주 본부에서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미래과제 공동 발굴과 단계적 추진, 상생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보상체계에 대한 관심
동반성장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미래 변화 대응 위한 개선 활동 및 단체교섭 합리화 추진”
현대로템이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중장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대로템은 전일 경남 창원특례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파업 전날까지도 협상이 가능한 만큼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중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5년 연속 무벌점을 기록했다.
LH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벌점을 받지 않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6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2년 연속 무벌점(벌점 0점)을 기록해 ‘2025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유원은 지난해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의무기관 317개를 점검했다. 점검 주요 항목에서 단 한 건의 오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그룹사 조사에서는 급여와 보상 경쟁력이 높은 삼성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설문 결과 개방적 조직문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0.8%로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2만7000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34.5%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에는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342개 공
성장 결실 나누는 파트너십 강화...금융부터 복지까지 상생프로그램 확대김종출 사장“K-방산은 공동의 결실...모두가 성장하는 생태계 강화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경남 사천 본사에서 전일 ‘상생업체 경영설명회’를 열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종출 KAI 사장과 상생업체 협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성과급·장기보상 확대…고정급→변동급 중심 전환임금 인상률 3~5%…복지도 ‘금전→경험’ 변화
외국계 기업의 연봉 체계가 직무와 연차에 따라 최대 8배까지 벌어지는 ‘계층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보상 구조는 기본급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주한외국기업연합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기업이 가족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집안일로만 보지 않고, 인력 유지와 생산성 관리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지난 15일 美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닷컴이 발표한 ‘2026 미래 복리후생 보고서’는, 오늘의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돌봄 위에 서 있지만 정작 그 현실은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간극을 ‘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은 새로운 일자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KB골든라이프케어 강동빌리지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그 흐름을 보여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KB골든라이트케어 강동빌리지 채용설명회'에는 요양서비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