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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전면에 탑재된 10.1인치 터치 화면과 음성 안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에스코트 기능으로 직접 길도 안내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를 다양한 B2B 현장에서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로봇 개발 자료를 공유하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기도 했다. NDA는 당사자 간 기술 제휴 등을 맺는 경우 합의된...
    2024-05-15 14:13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024-05-13 13:4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5-10 11:10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2024-05-09 15:3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2024-05-08 19:48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2024-05-07 13:51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2024-05-06 09: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05 14:00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2024-04-29 06:00
  •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전문가 기구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2024-04-28 16:5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수신되는 자료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전자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2024-04-27 08:00
  •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또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라파 인근에 텐트촌을 조성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공격에 앞서 민간인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각각 10~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 개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의 돌격 명령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이스라엘은 최근 라파 지상전을 앞두고...
    2024-04-26 16:13
  •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1심은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 역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2024-04-25 18:19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2024-04-25 16:5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24-04-25 15:23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이밖에 △중고차 금융·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을 규정했다.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 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도...
    2024-04-25 06: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2024-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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