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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이들 붙잡아두고 데이터 수집했나⋯결국 피소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2026-05-12 15:20
정원오 노동공약 발표…“서울형 유연근무 확산·프리랜서 유급병가 지원”

“유연근무 운영 기업에 서울시 입찰 등 가점 부여”“청년·고령·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유급병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6-04-30 15:39
NH투자증권, 각자대표 체제 전환… "IMA 이후 전문성·책임경영 강화"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 성장 국면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문성 기반의 책임경영 구조 확립을 골자로 하는 '대표이사 운영체제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운영체제 개편은 NH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사

2026-04-24 21:39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

2026-04-02 17:00
신한금융, NC AI와 협약…디지털 트윈으로 영업점 혁신

신한금융은 전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NC AI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금융 채널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의 실제 이용 경험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로, 영업점 운영

2026-03-25 10:35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여신 산정 기준 불일치지침 기준 잔액 1398억vs자체 기준 96조790조 기후금융 내 녹색여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제 국책은행의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 적용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녹색여신을 집계하는 기관과 기존 자체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이 나뉘면서 정책금융 현장에서 공통된 통계 기준이 아직 자리

2026-03-17 05:00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44개 금융사 중 절반 이상 지침 미활용…현장선 사후관리·기준 혼선 부담기후 웹포털 구축·녹색여신 심사 AI 도입…전문가 “판단 체계 전산화 필요” 은행권 녹색여신 잔액이 금융당국 관리지침 도입 이후 1년 만에 급감한 배경에는 현장의 심사 인프라 부족과 자율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기 중심의 심사 체계를

2026-03-17 05:00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KB헬스케어, KISA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국가 공인 보안 기준 충족…정보보호 관리 역량 객관적 검증KB오케어·기업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전반 ISMS 인증 획득 의료 마이데이터 환경 위한 선제적 보안 인프라 기반 마련 KB손해보험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2026-03-04 08:50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보험사 AX 경쟁 본격화…AI 영업·보상·설계 전방위 확산

TM부터 설계·보상까지 자동화 가속소비자 보호·책임 구조 정비는 과제 보험업계에 인공지능(AI)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화 모집과 가입설계 자동화, 보상 상담 음성봇, 보험사기 탐지 고도화까지 적용 범위가 전방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기준과 알고리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2026-02-22 10:59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추진...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구축

코웨이는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하고,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2026-01-20 15:37
신한라이프, 업계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톤틴연금'을 한국식으로 재해석 신한라이프가 올해 첫 신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신한톤틴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로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한라이프가 선제적인 연금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톤틴(Tont

2026-01-07 10:10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5-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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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日 독거노인 절반 파산 위기 ‘연금으로 생활 못 해’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

2023-10-16 08:42

넥스블록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승인 코인만 거래 허용한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국가가 승인한 범위로 제한한다. 1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을 허용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26-01-20 14:17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