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DB손해보험은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달 18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AI BPO 기업 유베이스와 협력해 개발된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대상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상담 전 과정을 실시간 다국어로 지원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보험금 심사 고도화·불완전판매 예방 활동 등 전사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은 적극적인 소비자중심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이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 및 개선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10‧15 규제에 정비사업·공급 일정 지연 조짐⋯주택 공급 동력 우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28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달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iM뱅크는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합성 판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iM뱅크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하여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올 3분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관세·금리·부채 우려를 딛고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통화정책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이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3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9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압전선에서
휴가 떠날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두달 뒤 해외여행을 준비했던 이들에게 도착한 문자. 특가로 잡아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이 아예 사라졌다는 통보였는데요.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숙소 예약, 현지 렌터카까지 예약한 여행객들에게는 단순 환불로는 메워지지 않는 충격이었죠.
저비용항공사(LCC)의 일방적 취소는 이제 익숙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노선을 아
독일 규제당국이 애플과 구글에 대해 중국산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를 자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케 캄프 독일 데이터보호위원장은 딥시크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