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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랫폼 별점제 개선 논의…악성리뷰 대응 강화

온라인플랫폼의 악성 별점·리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

2026-09-11 14:00
[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신용정보원, 기후금융 웹포털 정식 개시…K-택소노미 판단 지원

5월 시범서비스 후 석 달 만…적합성 판단 신청·외부검토기관 중개 기능 추가 기업여신 정보 연계한 ‘녹색기업 추천 서비스’도 추후 제공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취급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정식 가동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자금 사용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자금 집행 이

2026-08-25 09:47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中 ‘얼음 실크로드’ 연다⋯후티 위협 피해 북극으로

녹아내린 북극 해빙, 새 뱃길 열어지정학 요충지 피하기 위한 목적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해 거리가 짧아지고, 선박들이 지정학적 위험이 큰 해상 요충지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극이 기존 해운 항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시장에 주력

2026-08-10 17:28
LG유플러스,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국내 첫 CSAP 인증 획득

LG유플러스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IDaaS) ‘알파키’가 국내 IDaaS 서비스 최초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내년 1분기에는 공공기관용 알파키를 정식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알파키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

2026-08-06 09:24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3%룰 유지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8월 3일부터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가 일명 '쪼개기 상장(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개선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고, 거

2026-07-31 17:11
더존비즈온, 개발 조직에 AI '클로드' 전면 도입…AX 전환 본격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더존비즈온이 개발 조직 전반에 앤스로픽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Claude)'를 전면 도입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선다. 개발 현장에서 축적한 AI 활용 경험을 자사 AI 서비스 고도화에도 반영해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더존비즈온은 개발·기획·설계 직군 전원을 대상으로 클로드를 전면

2026-07-24 14:30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들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23억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7200만 원을

2026-07-09 12:0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개인정보위, 해외 이전 개인정보도 사전 점검…CEO·CPO 책임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2026-07-03 10:00
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6-09 05:00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염흥열 교수 등 보안·법·AI 전문가 구성

KT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

2026-05-21 09:16
[이투데이 말투데이] 변동불거(變動不居)/녹색여신

☆ 알렉산더 포프 명언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다.” 영국의 신고전주의 시인. 키가 작아 작은 거인이라 불린 그는 12살에 결핵 합병증으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다리를 절었다. 그의 ‘인간론’은 명언과 좋은 말이 풍부해 셰익스피어, 밀턴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격언적 시구를 담고 있다. ‘머리채 겁탈’ ‘우졸우인전’은 그의 걸작이다. 만

2026-05-21 06:00
넷플릭스, 아이들 붙잡아두고 데이터 수집했나⋯결국 피소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2026-05-12 15:20
정원오 노동공약 발표…“서울형 유연근무 확산·프리랜서 유급병가 지원”

“유연근무 운영 기업에 서울시 입찰 등 가점 부여”“청년·고령·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유급병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2026-04-30 15:39
NH투자증권, 각자대표 체제 전환… "IMA 이후 전문성·책임경영 강화"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 성장 국면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단독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2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문성 기반의 책임경영 구조 확립을 골자로 하는 '대표이사 운영체제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운영체제 개편은 NH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사

2026-04-24 21:39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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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日 독거노인 절반 파산 위기 ‘연금으로 생활 못 해’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

2023-10-16 08:42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크로스이엔에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완료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마치고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에 따라 크로스이엔에프는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와 온라인 커머스 ‘크로스샵’에 충전·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송금과 소비, 결제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2026-07-13 10:40
美상원 농업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표결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논의 단계로 절차를 넘겼다. 다만 당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마크업(수정·의결) 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

2026-01-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