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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도 검토⋯“AI 에이전트 법제화도 살필 것”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 추진…관련 금융법령도 검토”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에이전트 활동 기준 마련해야” AI 에이전트의 책임·위험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도 과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금융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 결제·정산과 사

2026-11-03 07:01
AI 병원 확산의 문턱⋯임상 검증·책임·보상 풀어야[AI가 바꾸는 병원③]

병원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꼽힌다. AI 도입 후 진료 효과를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책임과 데이터 보호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초기 구축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보상 체계 마련도 필수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AI의 활용이 영상 판독에서 진료기록 작성, 환자 상태 예

2026-10-27 05:02
[ESGX 이슈 5] 유엔 "현 정책 유지하면 금세기 말 지구 기온 2.8도 상승"

유엔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로 낮추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제 기후협상에서 청정기술 관세와 보호무역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유엔 "현 정책 유지하면 금세기 말 기온 2.8도 상승" 유엔환경계획(UNEP)이 21일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26-10-22 11:00
농어촌공사, AI 관리체계 국제인증…농식품부 산하 첫 취득

개발부터 운영·활용까지 위험 관리…윤리·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사규·감사·민원 업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국제인증을 받았다. 사규·감사·민원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기준

2026-10-20 15:23
한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력설비 전자파 소통 맞손⋯"국민 신뢰 제고"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협력해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14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 제공에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참여를 더해 국민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

2026-10-15 14:23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암살자(들)’ 관람등급 공방…청소년 보호·창작 자유 충돌 [국감]

폭행·욕설 수위와 청소년 수용성 질의역사적 사실 검증은 현행 체계로 한계창작 자유 위축 우려와 투자금액 해명 영화 ‘암살자(들)’의 관람 등급과 역사 재현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폭행·욕설이 담긴 작품을 12세 이상이 볼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관여가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6-10-12 13:30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은행ㆍ증권ㆍ거래소 잇는 디지털자산⋯고객 편의ㆍ신뢰 확보 과제

은행·증권·핀테크, 송금·정산 편의와 투자자 권리 보호 강조코인원, 한국투자증권·OKX와 금융·기술 역량 결합헥토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실험 환경 마련해야”…업계 협력 주문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송금·환전·정산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이용자가 체감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2026-10-02 16:05
K-방산 ‘포스트 세일즈’ 시대⋯“기술이전·MRO 등 패키지 지원 필요”

현대로템 “방산금융 법제화·기술보호 가이드라인 필요”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 요구도…“기업 규모보다 공급망 가치 염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금융과 기술보호 기준 표준화,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뒷받침해

2026-09-29 15:59
중기부, 플랫폼 별점제 개선 논의…악성리뷰 대응 강화

온라인플랫폼의 악성 별점·리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

2026-09-11 14:00
[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신용정보원, 기후금융 웹포털 정식 개시…K-택소노미 판단 지원

5월 시범서비스 후 석 달 만…적합성 판단 신청·외부검토기관 중개 기능 추가 기업여신 정보 연계한 ‘녹색기업 추천 서비스’도 추후 제공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취급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정식 가동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자금 사용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자금 집행 이

2026-08-25 09:47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中 ‘얼음 실크로드’ 연다⋯후티 위협 피해 북극으로

녹아내린 북극 해빙, 새 뱃길 열어지정학 요충지 피하기 위한 목적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해 거리가 짧아지고, 선박들이 지정학적 위험이 큰 해상 요충지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극이 기존 해운 항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시장에 주력

2026-08-10 17:28
LG유플러스,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국내 첫 CSAP 인증 획득

LG유플러스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IDaaS) ‘알파키’가 국내 IDaaS 서비스 최초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내년 1분기에는 공공기관용 알파키를 정식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알파키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

2026-08-06 09:24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3%룰 유지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8월 3일부터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가 일명 '쪼개기 상장(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개선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고, 거

2026-07-31 17:11
더존비즈온, 개발 조직에 AI '클로드' 전면 도입…AX 전환 본격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더존비즈온이 개발 조직 전반에 앤스로픽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Claude)'를 전면 도입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선다. 개발 현장에서 축적한 AI 활용 경험을 자사 AI 서비스 고도화에도 반영해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더존비즈온은 개발·기획·설계 직군 전원을 대상으로 클로드를 전면

2026-07-24 14:30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들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23억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판매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7200만 원을

2026-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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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日 독거노인 절반 파산 위기 ‘연금으로 생활 못 해’

최근 일본 내에서 노후 파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파산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60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 중 약 300만 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다. 돈이 없

2023-10-16 08:42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업비트 API 키 대여 경고에 제도 공백까지∙∙∙보안∙상장 심사 동시 부각

두나무, 계정∙오픈 API 키 대여 적발 시 이용 정지와 수사기관 고발 방침 국내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 경쟁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시장 구조 변수로 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계정과 오픈 API 키 대여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힌 일이 이번 주 가장 크게 부각됐다. 거래 편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API가 자

2026-10-11 06:00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크로스이엔에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완료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마치고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등록에 따라 크로스이엔에프는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와 온라인 커머스 ‘크로스샵’에 충전·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송금과 소비, 결제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2026-07-1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