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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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17년째 자본시장 온기 확산…나눔으로 성장해요

재단법인 KSD나눔재단이 올해로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해온 지 17년을 맞았다. KSD나눔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2009년 4월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선량한 사회 공헌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우리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예탁원의

2025-01-16 15:31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2025-01-16 15:12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2024-12-20 10:33
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1억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2억4900만 원이다. 실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전체 재범률과 비교한 결과 해당 사업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이 3

2024-12-09 16:28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죽인 40대 고모…징역 15년 선고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

2024-10-10 19:35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구속…전투토끼 포함 총 4명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2024-10-09 18:45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2024-09-06 23:57
농협중앙회(수원ㆍ오산ㆍ용인ㆍ화성시지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 체결

농협중앙회 수원·오산·용인·화성 등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4개 지역농협 시지부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26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농협 4개 지역 지부장(수원 전종근, 오산 유승민, 용인 박종복, 화성 김창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수원·오산·용인·화성의 대표 쌀을 전

2024-08-26 17:04
모텔 업주 강도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 임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

2024-08-09 17:19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24-08-08 17: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가 다음달 1일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1970년생인 이 원장은 안동 중앙고등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에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

2024-07-31 14:29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024-07-12 18:18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벌금 2.4억 달러, 안전 개선에 3년간 4.6억 달러 투입 미 법무부와 합의…피해자 유족은 반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억436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향후 3년간 4억5500만 달러(6300억원)를

2024-07-08 16:51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부산에 있는 한 철강기업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윤리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2024-07-03 17:14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

2024-06-28 10:59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

2024-06-21 06:00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 공개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

2024-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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