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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구조개혁 본격화…전문가들 “수급연령 조정·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윤영석 “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할 때”…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조전문가들 재정안정 방안 제시…수급연령 68세 상향·국고 투입 등 제안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재정안정장치 도입,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다루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09-28 15:30
금리 인상기 차주 부담 던다⋯금융당국, 고정금리 확대 논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2026-09-27 09:47
[전문기자의 눈] 내년은 건보료 동결, 내후년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7.19%로 동결됐다. 그렇다고 낮지는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상한선(8%)과 0.81%포인트(p) 차이다. 재정수지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상한에 도달한다. 그때면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입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건은 국고지원이다. 건보료가 동결됐던 2024

2026-09-09 06:00
건보료율 7.19%로 동결…노조·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판 목소리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2026-09-08 18:0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수입, 정부 지원 아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2026-09-08 16:00
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4:34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국민 10명 중 7명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선호"⋯'70세 노인' 공감대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호봉제 기반의 단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과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국민 10명 중 7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 기준 역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

2026-08-29 06:00
포커스에이아이, 화재보험협회와 맞손 ‘AI 재난안전·보험 연계’ 속도

불꽃·연기 감지 넘어 시설물 이상 탐지…FILK 인증 및 현장 실증 추진위험 저감 데이터 축적해 보험료율 체계 연계…민관 R&D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전문기업 포커스에이아이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잡고 통합 재난 모니터링 솔루션의 인증과 제도화에 착수하며 AI 비전 기술을 산업안전 및 보험 리스크 평가 영역으로 본격 확대한다. 포커스에이아

2026-08-26 09:47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국회 이르면 이번 주 가동…'민생법안협의체'로 비쟁점 50건부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①]

조정식 의장 제안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합의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2026-06-28 18:04
호르무즈 다시 막히나…해운·보험업계 ‘비상’ [미·이란 호르무즈 신경전]

해협에 깔린 기뢰 80개, 412척 선박 갇혀전쟁위험 보험료율 0.25%서 최대 8%까지 올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해운과 보험 업계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협마저 봉쇄된다면 정상적인 선박 운항 재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업

2026-06-21 14:55
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 통보…할증등급 16곳 줄어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정리·흑자전환 영향부보예금 증가에 예금보험료는 전년보다 늘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차등평가에서 할증등급 금융회사가 전년보다 줄었다.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예보는 작년 12월 말 결산 기준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최근 해당 등급

2026-06-15 10:28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절벽’… 세제·비과세·인출 3박자 맞춰야

세액공제 중심 노후 준비 한계⋯비과세·투자위험 함께 봐야은퇴 후 생활비·의료비 대비⋯‘꺼내 쓰는 전략’ 중요성 커져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면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노린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몰리고 있지만, 단순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

2026-06-09 12:00
대한상의 ‘중대재해 예방 전국 설명회’ 개최…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순회 설명회김천상의부터 전국 35개 지역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2026-06-08 08:44
예보, 금융안전망 재설계 시동…예보료 체계 손본다

창립 30주년 맞아 새 비전 선포…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과제 제시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맞춰 목표기금·보험료율 재산정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전망 재설계 과제를 본격화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 데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잇따라 도래하면서 예보제도

2026-06-01 16:24
신보, 위기 피해기업 특례보험 출시…보상률 최대 90%

글로벌·산업위기 기업 보험료 최대 30% 할인…재해·재난 피해도 우대 신용보증기금이 대내외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험’을 출시했다. 신보는 중동전쟁, 재해·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험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한 기업이

2026-06-01 09:25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사잇돌 금리 최대 5.2%p 낮춘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카드·캐피탈사도 취급기관 포함…5000억원 추가 공급 기대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손질…저축은행 최대 1.25%p 인하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구조를 개선해 최대 5.2%포인트

2026-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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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설계⑭]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는 7가지 방법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 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

2026-09-23 06:00
치아 하나 없는 ‘무치악’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지원 받는다

복지부, 8일 ‘2026년 제15차 건정심’ 개최…내년 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자 7만 명 혜택,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 228만 원 혜택 #.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틀니를 착용하는 A씨, 틀니 고정이 안되고 질긴 음식도 씹기 어려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로 씹는 능력을 향상

2026-09-08 14:13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