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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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첫째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2024-05-25 10:00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가입·심사·보험금 청구 등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활용을 활성화한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조만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있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2024-04-03 15:24
[이슈&인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금은보화’…종합컨설팅 역할해야”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연계된다면 소비자는 개발원을 통해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 이용내용과 보험가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2024-03-08 05:00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보내게 되는데 개발원이 이 과정을 맡는다. 개발원은 이미 모든 보험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향후 모든 병원, 약국과 연계된다면 소비자는 개발원을 통해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 이용내용과 보험가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2024-03-08 05:00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5:47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2024-01-12 11:51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더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2023-12-29 12:02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3-12-07 17:36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

2023-12-07 15:03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원스톱(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해 청구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2023-11-17 17:20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 함께)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청구 전산화에 있어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1-06 17:30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인쇄한 뒤 팩스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 후에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산망을...

2023-10-06 15:55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2023-09-18 17:30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2023-06-27 05:0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의 골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받도록 하는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2023-06-20 14:38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실손보험 전산화 방안은 종이 서류 없이도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전산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이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을...

2023-06-17 10:00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2023-05-16 17:42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는 전 국민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개인 진료기록은 매우...

2023-05-16 05:00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역시 이날 축사에서 “정부와 협력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핀테크업계 및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정은 스몰티켓...

2023-04-28 16:05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측면에서 제도 변화에 동의하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비급여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빅데이터로 숨겨진 보험사기 적발 등이 가능해질 수...

2023-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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