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주택보증상품(전세ㆍ중도금보증)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차주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12개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7월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업계를 돕기 위해 각종 보증료 인하를 발표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은 70~80%, 분양 보증 등은 50%씩 보증료율을 낮췄다. 개인 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인이 연대보증으로 40억원 가까운 빚을 졌다며 국민행복기금이나 파산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억대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추심은 채권자 의중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종학 의원이 “(유일호
산업은행 등 STX중공업 채권단이 강덕수 STX그룹 회장과 이찬우 전 STX중공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라는 공문을 STX중공업에 4일 송부했다.
이날 채권단 관계자는 "전날 STX중공업 채권단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표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STX중공업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보증을 잘못
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
연대보증자의 빚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외환위기(1997~2001년)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자가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개인신용대출 연대보증자의 채무감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6만여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빚 탕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수혜자는 평균 소득과 채무금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가접수 시작일인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76.2%(9만3142명)가 즉시 지원 가능하며 이들 중 68.3%(6만3655명)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연체채무 감면과 함께 불이익정보 삭제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1997년~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현재까지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달 여전히 35%의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빚 상환에 허덕이는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본격 가동했다. 시행 두 달이 조금 넘은 현재 똑같이 빚에 허덕이던 서민들은 극과 극의 상황에 놓였다.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된 연체자들은 재기의 움직임을 시작한 반면 대상에
국가가 국민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가 왔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빚 탕감을 통한 자활 유도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미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소외계층 구제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이 총동원됐다. 정부 추산으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조정을 통해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이어지면서 힘겹게 빚을 갚아오던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인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다시 일어나 희망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과 취업지원의 연계강화와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독려도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민행복기금 본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부채 때문에
금융권은 이번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지원이 은행 자체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15년이 넘는 오랜시간 동안 연대보증의 굴레에 묶여 있던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대출 연대보증자 11만명의 신용불량자 낙인을 없애 주기로 했다. 또
Q. 채무조정 대상은.
A. 11만3830명 가운데 97% 수준이 10억원 이하 연대보증 채무자로 거의 대부분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Q. 채무한도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A. 연대보증 채무자 11만3830명 가운데 연대보증 채무가 1000억원인 경우도 있다. 이런 고액 채무자에까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정부가 외환위기발 중소기업 대출 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을 전격 구제한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대보증 굴레에 묶인 채 빚상환 독촉을 받아온 11만명의 연대보증 채무자에 채무감면을 지원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만3830명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자의 미상환 보증채무 13조2000억원에 대해 40~70%의 채무
Q. 당초 예상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 부족 문제는 없는지.
A.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 매입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이나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차입금 등은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상환이 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2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접수 기간 동안 약 10여만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은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10월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당초 23만명으로 예상됐던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도 신청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수혜자가 50만~60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온라인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보증채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한 만큼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들은 보증채무자도 원금탕감 및 분할상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