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크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 도입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보증공제제도를 통해 보증료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이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7%가 보증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이용경험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를 인하키로 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세웠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공제사업 예산의 87%가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중기중앙회는 전체보증금액의 87%인 2조 573억원을 대기업에게 보증한 반면 중소기업들 실시한 보증은 전체보증 금액의 13%인 316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 인터넷포털의 사회적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