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중기중앙회, 대기업위주 보증사업 실시”

중소기업을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공제사업 예산의 87%가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중기중앙회는 전체보증금액의 87%인 2조 573억원을 대기업에게 보증한 반면 중소기업들 실시한 보증은 전체보증 금액의 13%인 316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정관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체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일 경우에만 공제보증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 2월 ‘공공성이 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거래상생기업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보증공제 이용’을 허용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대기업이 자유롭게 보증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중소기업 1015개사가 작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보증받은 금액은 3727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 L사 한 개 업체가 받은 보증금액은 4119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대기업 보증비율한도를 적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공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