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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2026-03-27 13:58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2023-10-17 16:1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8-29 14:58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

2023-06-07 15:05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2023-02-03 16:30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백-e 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

2022-11-29 06:00
민주당 "교육부 사립 유치원 실명 공개 환영…국민 눈높이 맞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2018-10-18 16:49
행자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자치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2016-03-17 10:48
지자체 보조금 비리 차단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의 전 과정

2014-12-09 14:29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부패만연 심각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지난해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리 및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5일 각 기관의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2014-08-25 09:13
서울시, 연 1600억 택시유가보조금 '누수' 감시강화

서울시가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택시 유가보조금이란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일부 택시사업자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쓰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이에 시는 올해 1600억원에 이르는

2014-03-09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