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부패만연 심각

정부, 국고보조금 통폐합 관리 추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지난해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리 및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5일 각 기관의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학의 모 교수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같이 수사기관 등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도덕불감증과 비리 근절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정부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으로 5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일단 지원되고 나면 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곤란한 사업 특성에 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남아서 돌려받아야 할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