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부위원이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17인에서 19인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정책에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집행한 누적 기부금이 총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총 누적 금액은 207억5900만 원으로, 사회공헌사업에 135억2800만 원, 연구지원사업에 72억3100만 원을 기부했다.
KMI는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전담조직인 ESG위원회와 KMI 연구원을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와 첨단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3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의사 단체에 이어 간호계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했다.
1일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보건의료산업계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9.2노정합의 전면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안하는 대선 공약화 요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다”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적 확충’과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는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으며, 병원의 인건비 절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7일 제53회 보건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책 ‘백지화’와 ‘모집중단’ 공염불을 멈추고 정부, 학계, 시민사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4일 오전 10시 문숙의학관 1층 윤병주 홀에서 2024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욱 펠로우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임상교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보건부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기존 노인돌봄체계의 사각지대와 제도 간 분절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주요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부족, 중복 급여 제한,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여전히 통합돌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건강한 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린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돼 G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