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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인도-러시아 깊어지는 밀월...“인도 제약사, 러에 엔비디아 AI칩 수출했다”

인도, 서방과 관계 유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인도 제약사는 의약품 외에 첨단 서버 러시아에 수출브릭스 정상회의 기점으로 양국 밀월 관계 우려 커져 인도 제약회사가 러시아에 첨단 반도체 수출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무역 정보업체 임포트지니어스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에 있는 ‘슈레야 생명과학(Shreya Life Sc

2024-10-28 16:21
DL이앤씨, 2828억 규모 분당복합화력발전 현대화사업 1블록 수주

DL이앤씨가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 1블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2828억 원 규모이며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은 90%(2546억 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로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분당열병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2024-10-25 09:37
민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4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당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까지 감안해 11월 안에 재표결을 마치겠단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부분의 국회 상

2024-10-24 11:23
[급등락주 짚어보기] YG PLUS,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흥행 조짐에 上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YG PLUS 한 종목이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YG PLUS는 전 거래일보다 29.85% 오른 3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신곡 ‘아파트’ 흥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YG PLUS는 YG엔터테인먼트 음원 유통을 맡은 자회사로, 이

2024-10-21 16:19
삼성서울병원, 간암 양성자 치료 국내 최초 2000례 달성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간암에 대한 양성자 치료 적용이 2000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말 양성자 치료기기를 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도입해 2024년 현재 전체 양성자 치료 9만 건을 넘어섰다. 그동안 방사선치료 적용에 일부 제한이 있던 환자들에게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양

2024-10-14 09:50
김문수 장관의 이성(T)과 감수성(F) [노트북 너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퇴장당했다.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김 장관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 선조 여권의 국적이 일본으로 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사실관계보다 감수성이 중요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2024-10-14 05:00
[베스트&워스트] 예림당,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68.47% 급등

코스닥은 지난 한 주(7~11일)간 2.00포인트(0.26%) 오른 770.98로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이 221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097억 원, 기관이 1083억 원 순매도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예림당으로 68.47% 급등했다. 티웨이항공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에

2024-10-13 09:00
라이칭더 “중국, 대만 대표할 권리 없다”

건국기념일 맞아 중국 견제“국제정세 혼란에도 대만 더 강해질 것”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건국기념일 기념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 주권에 대한 병합이나 침해에 저항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통으로서 내 사명은

2024-10-10 16:04
LNG 열병합 발전기 전력시장 진입, 용량시장 통한 경쟁체제 도입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

2024-10-10 11:00
[특징주] 뉴온, 주식병합 결정에 上

발행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주식병합을 결정한 뉴온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8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뉴온은 전 거래일 대비 29.7% 상승한 2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뉴온은 발행주식 총수를 2억9237만108주에서 2923만7010주로 줄이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라 1주당 가액은 100원에서 1000

2024-10-08 11:59
[오늘의 주요공시] 맥쿼리인프라·미디어젠 등

△맥쿼리인프라, 5000억 규모 유상증자 △파두, 30억 규모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계약 △거래소, 미디어젠에 횡령·배임설 조회공시 요구 △뉴온, 주당 100원→1000원 주식병합 △미디어젠 전 대표, 3억8천만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그리티 종속사 엠글로벌, 430억 규모 토지·건물 취득 △메디톡스, 주당 1100원 분기 배당 실시 △코

2024-10-07 17:13
[특징주] 삼보산업, 5대 1 무상감자 결정에 내림세

삼보산업이 내림세다. 5대 1 비율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삼보산업은 전일 대비 22.65%(89원) 내린 304원에 거래 중이다. 4일 삼보산업은 공시를 통해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보통주 5주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기준일은 1

2024-10-07 09:40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2024-10-04 17:06
[급등락주 짚어보기] 인스코비, 美 FDA 3상 진행 한국 기업 중 최초 뉴욕 거래소 상장 기대감에 ‘상한가’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스코비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인스코비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1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에 앞서 인스코비는 자회사 아피메즈의 미국 법인(아피메즈US)가 NYSE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메즈US는 다발성경화증(MS) 치료제 후보물질인 '아피톡스'의

2024-10-04 16:38
한미글로벌, 2024년 글로벌 PM기업 8위 선정…전년 대비 2단계 상승

한미글로벌이 미국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2024 ENR 톱 인터내셔널 서베이’에서 글로벌 CM·PM 부문 세계 8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순위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CM·PM 기업 매출 순위로 한미글로벌은 2023년 기준 국내외 CM·PM 종합 매출액 2억4480만 달러(약 3259억

2024-09-26 09:41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2024-09-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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