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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 방미심위, 대통령 지명 위원에 고광헌·김준현·조승호 위촉
    방미심위, 대통령 지명 위원에 고광헌·김준현·조승호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前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前 YTN 보도혁신본부장 3인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3인의 위원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3년이다. 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한겨레신문 대표
    2025-12-28 17:51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 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김건희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
    2025-12-26 16:50
  • 알테오젠, 전태연 부사장 신임 대표이사 선임…박순재 회장 이사회 의장으로
    알테오젠, 전태연 부사장 신임 대표이사 선임…박순재 회장 이사회 의장으로
    알테오젠은 현 대표이사인 박순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이자 사업개발(BD)·IR 부문을 총괄해 온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의결됐다. 박순재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전태연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회사의 대
    2025-12-26 16:44
  •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2025-12-26 13:22
  •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 '공격 확장' 파라택시스…앤드류 김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공격 확장' 파라택시스…앤드류 김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미국서 쌓은 트레저리 전략, 한국 DAT로 이식"인수합병 논란에⋯"단기 테마·레버리지 전략 아니야""기관 신뢰 가능한 트레저리 플랫폼 구축 목표"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가상자산 전략을 파라택시스코리아와 파라택시스ETH(신시웨이)에 공유하고,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파라택시스ETH에 전달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
    2025-12-26 06:00
  •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끝⋯경찰 "구속 영장 신청"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끝⋯경찰 "구속 영장 신청"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
    2025-12-25 23:13
  •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태국→캄보디아 도피 끝 체포…'마약 혐의' 황하나는 누구?
    태국→캄보디아 도피 끝 체포…'마약 혐의' 황하나는 누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
    2025-12-24 15:42
  • KB라이프, 서울대학교와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설
    KB라이프, 서울대학교와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설
    KB라이프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시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라이프타워에서 23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함께 교육과정 신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와 이유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025-12-24 14:21
  •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2025-12-24 08:32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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