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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국책은행 3사' 직원들, 다음주 여의도 거리 나서는 까닭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및 은행권이 포함될 것이라는 여러 풍문이 나돌자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번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개 은행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책은행 직원 2000여

2026-08-08 06:00
'와일드카드' 아서 페리, 윔블던 8강행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서 페리(영국)가 2026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8강에 올랐다. 홈 코트의 응원을 등에 업은 페리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를 풀세트 접전 끝에 꺾고 생애 첫 윔블던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테일러 프리츠(미국)도 알렉산더 부블리크(카자흐스탄)를 완파하며 3년 연속 윔블던 8강에 합류했다. 페리는 6일(현지시간) 영국

2026-07-07 07:12
야닉 시너·조코비치, 나란히 윔블던 8강 진출

야닉 시너(이탈리아)와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6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8강에 나란히 올랐다. 시너는 윔블던 남자 단식 4회전에서 모치즈키 신타로(일본)를 세트스코어 3-0으로 꺾었다. 스코어는 6-3, 7-6(0), 6-3이었다. 경기 시간은 2시간 25분이었다. 세계랭킹 151위인 모치즈키는 예선을 거쳐 본선 4회전까지 올라왔다

2026-07-06 07:07
[단독]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860개 조합 고문의 실체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②]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보험 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경쟁 막는다

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2026-06-30 12:00
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2026-06-23 14:2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규제 시급한 ‘PEF의 가맹사업 지배’

현금성·영업익 좋아 투자대상 선호본부 횡포에도 가맹점주 대항 못해금융사 수준의 윤리·책임 부여해야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사모펀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의 자금을 받지

2026-06-19 06:00
주눅 들지 않는 힘⋯르세라핌ㆍ아일릿ㆍ캣츠아이, 콜라보 MV 선공개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아일릿(ILLIT)·캣츠아이(KATSEYE)의 글로벌 컬래버레이션이 베일을 벗었다. 르세라핌·아일릿·캣츠아이는 11일 0시 하이브 레이블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디지털 싱글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ICONIC BY MISTAKE)’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하이브 측은 “기이함과 불안정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미학적

2026-06-11 08:05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 파행…민주·진보당 여론조사 중단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다며 중단을 선언했고, 김종훈 진보당 후보 측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해 여론조사를 중단했다는 사

2026-05-24 13:11
노을, 국제학회서 혈액분석 솔루션 최신 연구 성과 발표

인공지능(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전문기업 노을 주식회사는 최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국제진단혈액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ISLH)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혈액 분석 성능을 입증한 연구 초록이 채택되어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

2026-04-20 09:51
방탄소년단, 효자손 들고 유쾌하게⋯‘2.0’ MV로 알린 새 시작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누아르 감성으로 돌아왔다. 방탄소년단은 2일 0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2.0’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명장면을 오마주했다. 멤버들의 유쾌한 연기와 분장, 곡의 메시지와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낡은 엘리베이터 문

2026-04-02 08:24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제살깎기식 경쟁 멈춰야…소비자보호 KPI 반영”

판매수수료 개편 7월 시행…GA 1200%룰 확대기본자본 K-ICS 50% 도입 예고…해외 대체투자 관리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시장 혼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2026-02-26 15:00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7862호 인허가 총력…17건 2287호 허가 완료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 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2026-02-06 17:19
조현 "트럼프 관세, 쿠팡·온플법과 직접적 관계없다고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2026-01-28 15:03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 단속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2026-01-13 11:19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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