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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을 0.5~1.5% 수준으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회사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2024-05-20 12: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도 크게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 대비 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20대 이하...

2024-05-13 05:00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문제는 이같은 대위변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4%, 2022년 15.5% 에서 지난해 21.3%로 크게 상승했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은행 안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도 비슷한 추세다.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지난해 8.4%로 급등했다. 올해 1분기에도 9.8%를 기록했다....

2024-04-30 05:00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04% 수준을 보이다가 2020년 1.14%로 낮아졌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1.01%, 1.1%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2024-04-02 17:46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2024-03-17 09:47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대위변제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대출 상품의 보증 주체가 국민행복기금에서 서금원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15의 신규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90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올해 편성된 900억 원을 포함해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2024-01-16 05: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HUG는 지난해 1~10월 보증잔액 549조6421억 원 중 대위변제액이 3조5742억 원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지난해 10월 4.5%로 급증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뛰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적보증으로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1-06 10:0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실제 이 상품은 대위변제율이 10% 이상이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실속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처단 지시에 금융사들도 공급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이번 BN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23-12-09 09:00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23-12-03 11:05
키움증권, ‘미수금’영향 일시적, 증권가 “주주환원 확대, 중장기 주가 상승”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만 주가가 전년 말 종가보다 추가로 하락하면 증가하며 향후 고객의 변제가 이뤄지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수금 관련 고객변제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손실 인식액 규모에 관건이겠으나, 손실액 발생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라며 “영풍제지 종목 관련 미수금 4943억...

2023-10-24 15:14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0.7%에서 두 배로 급등한 수치로, 전...

2023-09-20 05:00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미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 신용대출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는 점에서 실태 파악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2023-09-20 05:00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도 0.11%에서 0.18%로 상승했다. 한은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2023-06-21 11:00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9조 8000억 공급 '역대 최대' …'질적 개선 필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져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만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품간 지원 대상과 방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2023-02-19 12:39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 원 규모로 늘었다.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2023-01-29 11:14
[단독] 서울문고, 회생계획안 통과…'리버파크'가 35억 원에 인수

한 관계자는 "잘 끝냈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조금 아쉽다"며 "인수금액이 더 높아야 채권자 변제율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수대금은 임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으로 사용된 뒤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후 인터넷 서점 등 영업 재개에 인수대금을 투입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19 16:10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품에서 재도약

79%에서 13.97%까지 끌어올렸다. 나아가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상향했다. 이에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높아진 변제율을 수용하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번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연내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08-26 16:29
KG,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 완료…회생계획안 인가에 주목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변제율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지연이자 탕감 및 원금 출자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은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고, 채무 변제와 자금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연내 쌍용차의 회생절차 종결도 가능하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2022-08-21 10:29
쌍용차 노조, “산업은행, 지연이자 196억 탕감해달라”

노조 측은 “산업은행은 1900억 원의 원금과 약 200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100% 변제받는다”며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655억 대부분을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변제에 사용하다 보니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의 실질 변제율은 4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만약 산업은행이 이자놀이를 중단하고 원금만 보장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협력사들의...

2022-08-17 13:10
쌍용자동차, 임금채권 출자전환 추진…조기 경영정상화 일환

복지 중단 및 임금삭감, 무급휴직에 이어 고강도 경영 쇄신KG컨소시엄, 인수대금 300억 원 증액해 변제율 높여 쌍용자동차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10일 출자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임직원에게 공지됐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22-08-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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