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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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농관원, 벼·사과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행점검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농지 13만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3단계 정기점검체계(①정기신고→②현장점검→③직권변경 및 감액)’의 일환이다. 앞서 4~6월간 대대적

2025-07-16 16:10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반려견을 미등록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2024-08-04 11: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

2024-07-04 12:00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2023-08-25 10:27
반려견 등록 위반 최대 100만 원 과태료…9월까지 자진 신고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10월에 앞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을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2023-08-06 11:25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고팍스,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 제출신임 사내이사 금융법 위반 혐의 없어 기각 가능성 낮아전북은행 고객확인의무로 바이낸스 리스크 부담 바이낸스 임원진으로 이사회가 물갈이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기상 대표와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FIU로부터 변경신고

2023-03-07 15:46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FIU 신고' 임박…"진짜 키는 전북은행 손에"

국내법인 특금법 구조상 외국인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아불투명한 지배구조ㆍ자금세탁 혐의 전북은행에 부담실질적인 키 쥔 전북은행…사업관계 쉽게 정리하지 않을 듯 바이낸스의 임원들로 손바뀜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변경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

2023-02-28 05:00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바이낸스 측 인사 3명 선임…대표 후임은 말레이시아인이 대표, 고팍스 지분 41.22% 매각…FIU에 변경 신고 마쳐야 고팍스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가 사임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고팍스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인수를 완료하더라도 금융당국을 의식해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할

2023-02-07 11:32
과기부, 민간 R&D 활성화 유도하는 관련 시행령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2020-03-02 13:10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사라진다

매해 4월이면 되풀이돼 온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

2015-08-17 07:09
외국인 투자 변동 시 신고의무 폐지…투자신고제도 통합

외국인 투자 변경신고가 폐지되고 관련 제도도 단순하게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 신고는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

2014-12-02 08:07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도입 추진?… 국토부 "아니다"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에 전국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2014-09-21 05:04
서울시, 다단계업체 등 269곳 행정조치·2곳 수사의뢰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269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금천구 소재의 한 생활용품 판매 다단계업체와 계약서에 나온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드러난 업체 2개소에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업체 64개소 등록을 취소하고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2014-01-15 16:54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등 300곳 점검

서울시가 내달 20일까지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판매 업체 10곳과 후원방문판매 업체 40곳, 방문판매 업체 250곳 등 총 300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 금지, 청약철회

2013-11-19 07:45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70개 점검 나서

서울시가 다음달 9일까지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곳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 여부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다

2013-07-17 10:19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60곳 점검

서울시가 내달 13일까지 10곳의 다단계판매업체와 250곳의 방문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단계판매 10곳은 시 점검반이 2인 1조로 점검한다.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이 2인 1조로 편성돼 자체 점검을 펼친다. 시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2012-10-30 07:43
금감원, 삼성생명 임직원 7명 징계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임원 2명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일부 부서는 종합검사 과정

2010-05-21 17:26
삼성생명 징계…상장에 영향 없을까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가 오는 8일 다뤄질 예정임에 따라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번주부터 상장을 위한 국내외 IR(기업설명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여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간 실시한 삼성생

2010-04-06 10:08
금감원, 삼성생명 징계 검토

삼성생명이 CI(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임직원에게 중징계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31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동안 삼성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2010-03-3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