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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200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다음달 3일까지 '2026년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한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활용해 일반

2026-03-22 14:20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유튜브·텔레그램 등 불공정거래 고강도 단속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확인 시 즉시 조사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탄 핀플루언서(finfluencer)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3-22 12:00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메탄 줄이면 지원금 더 준다…축산 탄소감축 직불단가 대폭 인상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2026-03-22 11:00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

2026-03-22 11:00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확대, 설치비 최대 25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말기를 통해 해

2026-03-22 11:00
與 산재예방TF, 대전 화재 현장 방문…“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제재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

2026-03-22 10:56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그알'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살해 동기는 공포?⋯"무서워서 재우려 한 것"

김소영은 왜 사람을 죽였을까.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소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김수혁(가명)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후 약 11일 뒤인 2월 10일 약 1km 덜어진 다른 모텔에서 20대 남성 최영민

2026-03-22 00:13
"잊혀질까 고민도"⋯방탄소년단, '2.0' 힘찬 선언 [BTS 광화문]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광화문 광장에서 약 3년 5개월 만의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I ARIRANG)'을 개최했다. 전날(20일) 발매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기념한 자리다. 이날 공연은 '아리랑' 수록곡 8

2026-03-21 22:31
이란 “미국·이스라엘, 나탄즈 핵시설 또 공격”…방사능 누출은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이란 당국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2026-03-21 19:07
“디지털, 답 아니다”⋯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ㆍ디지털교육 축소 나선 속사정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26-03-21 18:00
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2026-03-21 17:58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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