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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FTC “아마존,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시애틀 법원서 약 한 달간 관련 재판 진행 예정아마존 측 “간단히 멤버십 철회할 방법 제공해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한 후 탈퇴는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22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다. 21일
    2025-09-22 15:32
  • 미국서 찰리 커크 사망 비하글 작성자 줄줄이 해고
    미국서 찰리 커크 사망 비하글 작성자 줄줄이 해고
    방송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익 운동가로 활동하다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하한 사람들이 줄줄이 해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해고된 사람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커크의 피살 소식을 축하하거나 환영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공무원부터 교사, 방송인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이
    2025-09-15 08:30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2025-03-27 14:54
  • 대선사기 주장 트럼프, ‘시민권 증빙’ 유권자 등록 강화 행정명령
    대선사기 주장 트럼프, ‘시민권 증빙’ 유권자 등록 강화 행정명령
    비시민자 투표 가능성 과장해온 트럼프다만 비시민 투표 드물다...적발시 형사처벌‧추방“수백만 명의 유권자 권리 박탈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기로
    2025-03-26 15:21
  • 퇴진 위기 몰린 이시바, 내각 지지율 30% 밑돌아
    퇴진 위기 몰린 이시바, 내각 지지율 30% 밑돌아
    지지율, 취임 당시 51%서 6개월 뒤 26%로 반 토막‘상품권 스캔들’이 급락 배경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6개월 사이 반 토막 났다. 최근 불거진 ‘상품권 추문’ 탓에 지지율 30%를 밑돌며 퇴진위기에 몰렸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4
    2025-03-17 13:38
  •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
    2025-02-19 09:18
  •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틱톡, 미국 서비스 전면 중단 준비 중취임 후 60~90일 유예 방안 고려왈츠 “틱톡 접근 보존 조치 취할 것”연방대법원 19일 기한 판결 촉각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의 구원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2025-01-16 15:35
  • [종합]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첫 당선…한국계 연방의원 당선 4명으로
    [종합]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첫 당선…한국계 연방의원 당선 4명으로
    법학자 출신 데이브 민 당선...경제도 전문한인 경쟁력 강화 “더 많은 인물 필요해”한국계 연방 의원들 활약에 기대감 확산첫 상원 입성 앤디 김 “한ㆍ미 관계 굳건” 미국 민주당 소속 한국계 미국인 데이브 민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시(한
    2024-11-14 16:15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2024-08-27 15:34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
    2024-07-05 17:26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2024-05-26 14:53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
    2024-05-24 14:33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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