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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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2026-01-12 16:34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2026-01-04 09:12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FTC “아마존,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시애틀 법원서 약 한 달간 관련 재판 진행 예정아마존 측 “간단히 멤버십 철회할 방법 제공해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한 후 탈퇴는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22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다. 21일

2025-09-22 15:32
미국서 찰리 커크 사망 비하글 작성자 줄줄이 해고

방송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익 운동가로 활동하다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하한 사람들이 줄줄이 해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해고된 사람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커크의 피살 소식을 축하하거나 환영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공무원부터 교사, 방송인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이

2025-09-15 08:30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李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2025-03-27 14:54
대선사기 주장 트럼프, ‘시민권 증빙’ 유권자 등록 강화 행정명령

비시민자 투표 가능성 과장해온 트럼프다만 비시민 투표 드물다...적발시 형사처벌‧추방“수백만 명의 유권자 권리 박탈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기로

2025-03-26 15:21
퇴진 위기 몰린 이시바, 내각 지지율 30% 밑돌아

지지율, 취임 당시 51%서 6개월 뒤 26%로 반 토막‘상품권 스캔들’이 급락 배경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6개월 사이 반 토막 났다. 최근 불거진 ‘상품권 추문’ 탓에 지지율 30%를 밑돌며 퇴진위기에 몰렸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4

2025-03-17 13:38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

2025-02-19 09:18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이재명 “반도체법, 일단 처리할 수도…‘주52시간 제외’는 추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의 범위를 △한시적 적용 △총 근로시간 유지 △일정 연봉 이상 고소득자 한정 등으로 좁혔다. 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2025-02-03 14:34
‘미국 퇴출 임박’ 틱톡, 믿을 건 트럼프?...“금지법 중단 행정명령 검토”

틱톡, 미국 서비스 전면 중단 준비 중취임 후 60~90일 유예 방안 고려왈츠 “틱톡 접근 보존 조치 취할 것”연방대법원 19일 기한 판결 촉각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의 구원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2025-01-16 15:35
[종합]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첫 당선…한국계 연방의원 당선 4명으로

법학자 출신 데이브 민 당선...경제도 전문한인 경쟁력 강화 “더 많은 인물 필요해”한국계 연방 의원들 활약에 기대감 확산첫 상원 입성 앤디 김 “한ㆍ미 관계 굳건” 미국 민주당 소속 한국계 미국인 데이브 민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시(한

2024-11-14 16:15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2024-08-27 15:34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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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전문가 62%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 外

매일 아침, 챗GPT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엄선한 시니어 주요 뉴스를 편집국 기자가 검수·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정책, 복지, 건강, 기술 등 핵심 이슈만 모았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 연장 부작용, 청년 일자리 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2.4%가 정년을 65세로 연

2025-07-16 14:18
이관희 독창회, 가장 편안하고 뿌듯했던 무대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지인의 남편이 10월8일 독창회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다. 직업이 성악가냐고 물으니 아니란다. 단지, 음악을 좋아해서 성악으로 독창회 무대에 서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독창회가 열린 서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은 647석이나 되는 큰 공간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올 지 걱정이라고 했다. 공연장에 가 보니 만석은 아니어도 객석이

2018-10-1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