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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2024-05-12 14:41
  •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험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학회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2 06:00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2024-05-09 06:00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2024-05-08 15:3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2024-05-07 13:35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밸류업이 증시 밸류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 하나의 가치와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일반 주주 주식의 한 주의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 패널들은 가이드라인 지표와 참여하는 회사에...
    2024-05-02 17:08
  •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가치평가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지난해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논의된 '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 관련 법적 책임'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2024-05-02 16:07
  •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행동주의는 주주 목소리를 회사 경영에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행동주의 부담감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 교수는...
    2024-04-26 15:54
  •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특히 부동산법무 부분의 특화를 위해 법학부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도 진행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2024-04-26 08:47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국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조사에 기반을 둬 차근차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제도화해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준다고 육아휴직 장려로 쉽게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를...
    2024-04-24 05: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면 시행까지 2년이 남아 약간의 준비시간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다”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과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다른...
    2024-04-16 16:06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경희대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2024-04-15 13:0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들에만 자료 제출 등 부담이 가게 된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샅샅이...
    2024-04-05 05:00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024-04-03 17:17
  •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위스콘신-메디슨 대학교와 석사과정 이중학위제 협약을 맺어 토플 10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강-위스콘신 프로그램은...
    2024-04-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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