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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2025-11-02 00:24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李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정재헌호 SKT 'AI 컴퍼니' 전환 시험대 오른다

SK텔레콤이 사상 첫 법조인 출신의 정재헌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의 대전환과 해킹사태 수습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리더 교체를 넘어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껴안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재헌 신임 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이후 그

2025-10-30 14:27
SK ‘현장형·R&D형 리더십’ 전면 배치…AI·배터리·소재 삼축에 방점

리밸런싱 마무리, ‘성장 엔진’ 재정비 단계 진입기술·현장 중심의 차세대 CEO 대거 중용AI와 제조의 융합, 그룹 전환점 될 분기점 SK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통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현장형 리더십’과 ‘기술 중심 경영’이다. 지난 3년간 그룹 전반에 걸쳐 진행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사업체질 개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2025-10-30 14:08
[종합] SK, ‘안정 속 변화’ 인사 단행…현장형 리더 전진 배치로 성장 발판

이형희 부회장 승진·SK텔레콤 대표에 정재헌SK㈜ 강동수 사장 승진, SK온 투톱체제 구축“리밸런싱 매듭짓고 성장 발판 마련”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선임됐다.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맡아온 이형희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재무 및 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SK㈜ PM부문장

2025-10-30 13:29
SK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이형희 부회장 승진ㆍSK텔레콤 대표에 정재헌

현장 중심·문제해결형 리더 대거 발탁AI·배터리·소재 중심 차세대 체제 강화수펙스, 윤풍영·염성진 등 신임 사장 보임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선임됐다. 현 유영상 사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로 이동해 그룹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25-10-30 10:45
[SK 사장단 인사] SKT, 신임 CEO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사장 선임

SK텔레콤이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재헌 신임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T에 합류했다. 2021년 SK스퀘어 설립 시 창립 멤버로서 투자지원센터장을 담당하며 전략, 법무, 재무 등 회사의 주요 부서를 총괄했다. 2024년부터는 SKT 대외협력 사장으로 ESG · CR ·

2025-10-30 10:18
SKT 대표 교체 정재헌 유력…첫 법조인 CEO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유영상 사장에서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임명되면 SK그룹의 첫 법조인 출신 CEO가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30일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T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한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날 사장단 인사 발령도 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를 겪은 SKT는 분

2025-10-29 18:45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2025-10-29 17:16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심사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결과 이르면 29일 오후 나올 전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0-29 11:46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25-10-29 07:33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2025-10-28 05:00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2025-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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