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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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상급 호텔공급 유인책 검토할 때

이번 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여행관광 개발 지수(TTDI)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인 12위를 기록했다. 총 110개국이 참여하는 평가에서 상위 10%에 근접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웃 국가들의 약진(일본 1위, 중국 8위)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무적이면서도 미련이 남는 결과를 두고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

2026-10-23 06:00
수입품 국산 둔갑·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가정상화 2차 과제 추진

채용 임금정보 공개·플랫폼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정부, 국민 체감형 과제 30개 선정…신속 추진 과제 연내 성과 목표 정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임금정보 없는 채용광고 등 제도와 관행의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추진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손볼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2026-10-20 13:00
학교 민원 대응 권한 강화⋯중단 요청 불응 땐 퇴거·출입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 이달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2026-10-20 12:51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해킹, 철저히 원인 규명⋯AI 공격엔 AI로 방어” [국감]

보안 취약점 점검·AI 기반 모의해킹 훈련 확대 계획IT자산 관리 의무화 추진⋯보안 예산·인력 확충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AI 기반 방어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보안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19 10:26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LS "헥토파이낸셜, 간편현금결제 재개에 실적 반등⋯스테이블코인 정산도 확대"

LS증권은 13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신규 간편현금결제 서비스 재개와 크로스보더 정산 확대를 바탕으로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3분기 매출액은 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33%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0.6%로 예상됐다. 선유진 LS증권 연구원은 "2분기 거래 구조 보완을 위해 일시 중단됐던

2026-10-13 08:16
조각투자 넘어 채권ㆍ펀드로⋯토큰증권 시장 확장 채비

기관 전용 채권·펀드부터 토큰화…공모 조각투자도 초기 도입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계좌관리 등록 자본 40억원업계, 한도 상향·요건 완화 요구…온체인 결제는 후속 과제 토큰증권 시장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넘어 채권·펀드로 확장을 준비한다.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규칙을 구체화하면서 증권업계도 기술 협력에 나선 가운데, 초기 시장의 투자한

2026-10-11 09:00
[시론] ‘온체인 골드’ 발행, 시급히 물꼬 터야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실물연계자산(RWA)과 온체인(On-chain) 금융이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웹3 리더들이 집결한 포럼 현장에서는 기존 전통 금융의 한계를 넘어,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유동화되는 미래 금융 생태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 스테

2026-10-08 06:00
[타이거리서치] “2030년 한국 가상자산 경쟁력, 스테이블코인∙RWA 인프라에 달렸다”

타이거리서치는 1일 공개한 ‘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승부처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백엔드, 실물연계자산(RWA) 유통 인프라를 제시했다. 이미 세계 최상위권 거래 규모를 갖췄지만,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만큼, 2030년 경쟁력은 거래 확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온체인 인프라 구

2026-10-07 17:39
이소영 중기장관 “소상공인 비용부담 지표화…규제 혁파 속도” [국감]

“창업 막는 규제의 벽 없도록”…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2026-10-07 10:24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 ‘기틀’ 출시…전자지갑, 수수료 대납 등 4대 기능 제공

LG CNS가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기틀(KITL)’을 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했다. 기틀은 은행, 증권사, 카드사, 결제사 등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과 같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LG CNS는 기틀이 디지털자산 사업의 필수 영역인 △전자지갑

2026-10-06 10:00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AI 거물 20여 명 불러모은 트럼프⋯규제 대신 ‘자율통제’

외부 감사ㆍ이사회 감독 등 안전장치 담은 합의문 공개트럼프 “도덕적 구속력”⋯감독위도 거론합의문에 향후 법제화 가능성 열어둬아모데이 “실질적 위험”⋯안전 논쟁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아 업계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AI 위험을 경고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새 규제

2026-09-30 07:56
[데스크 시각] 농지 태양광 빗장 풀기, 4대 방어벽이 먼저다

정부 수립 78년 만에 사상 처음 단행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조사 대상지 중 무려 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는 단호히 처분하되, 고령농과 상속농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처벌 일변

2026-09-30 06:00
K-방산 ‘포스트 세일즈’ 시대⋯“기술이전·MRO 등 패키지 지원 필요”

현대로템 “방산금융 법제화·기술보호 가이드라인 필요”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 요구도…“기업 규모보다 공급망 가치 염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금융과 기술보호 기준 표준화,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뒷받침해

2026-09-29 15:59
[시론] ‘디지털통화 주권’ 속도보다 내실 다져야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각국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인 반면, 유럽은 디지털유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CBDC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한 프로젝트 한강 실험을 진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

2026-09-29 06:00
“담합 제재 공감하지만”…식품업계, 가격재결정 기준 구체화 촉구

당정,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추진…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업계 “원재료·환율·물류비 등 사후 원가 변동 반영할 기준 필요”“가격 인상 지연으로 원가 부담 누적 우려”…전문가 “제재 수위 단계적 강화해야”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결정 기준

2026-09-28 18:07
“발행만으론 시장 못 만든다”⋯국회서 토큰증권 결제ㆍ유통 제도 정비 촉구

공모시장 개방 시점·기준 구체화 요구 결제 수단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 과제 감독·증권업계, 동시결제와 유통 기반 강조 토큰증권(STO)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를 실제 거래와 결제에 연결할 후속 제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6-09-28 15:49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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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2026-10-22 09:22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

넥스블록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타이거리서치] “2030년 한국 가상자산 경쟁력, 스테이블코인∙RWA 인프라에 달렸다”

타이거리서치는 1일 공개한 ‘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승부처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백엔드, 실물연계자산(RWA) 유통 인프라를 제시했다. 이미 세계 최상위권 거래 규모를 갖췄지만,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만큼, 2030년 경쟁력은 거래 확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온체인 인프라 구

2026-10-07 17:39
카카오, 국내외 기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 확대…발행부터 결제·송금까지

카카오그룹이 동남아시아 주요 플랫폼·금융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결제·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국내 금융사 및 디지털자산 전문기업과도 협력해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까지 연결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그룹(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은 23일 그랩(Grab), SCBX, 교보생명, 보난자팩토리

2026-09-2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