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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관세공방…"실용 외교로 국익 회복” vs "초당적 사절단 보내야"

민주당 “대미 상황 국민에 자세히 설명해야“국힘 “국익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 왜 방치했나“정부 “관세 유예 위해 대응, 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대”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2026-02-09 17:16
대한상의, 통계 오류 사과…조사연구 검증 시스템 전면 강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속세 정책대안 보도자료에서 통계 인용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사연구 및 발표자료 전반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 정책대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부 기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

2026-02-09 09:20
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백만장자 이민' 자료 가짜뉴스⋯감사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관련 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가진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

2026-02-09 09:19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유통, 엄중 책임 물어야”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

2026-02-08 17:15
중국, 가상자산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비트코인 급등락하자 당국 경계 강화“미국 주도 가상자산 생태계서 분리 시도”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기관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중국 본토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해외에

2026-02-08 14:28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

2026-02-06 17:15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서 한 동 살 수 있어…이게 맞나” [종합]

경남 타운홀미팅서 “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사회 자원배분 역할’ 정치가 해결해야”“부동산 다음은 임금 격차…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부담 커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2026-02-06 17:03
여야 참여 ‘청년정책 플랫폼’ 신설⋯김 총리,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쉬는 청년 지원부터 AI 인재 양성·주거 대책까지 종합 논의청년위원 의무비율 10%→20% 상향 추진…분기별 점검체계 가동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훈련, 주거 등 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

2026-02-06 12:58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

2026-02-06 12:00
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2026-02-05 18:29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법정 공시 두고 시각차… 재계 “단계적 도입필요” vs 민간 “의무화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2026-02-05 15:12
손경식 경총 회장 “AI는 생산성과 경쟁력 돌파구…기업 혁신 뒷받침할 환경 시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공지능(AI)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돌파구로 규정하며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AI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곧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

2026-02-05 13:44
이중근 “‘억 소리’ 나야 만족하고 쓰임새 있어”...올해 출산장려금 36억 지급

1억원은 지급해야, ‘억 소리’가 나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쓰임새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그룹 시무식을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이 50조

2026-02-05 13:38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2026-02-05 12:02
강남 유명 치과, 폭언·폭행·임금체불에 "퇴사하면 위약금" 사실로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2026-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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