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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2026-01-29 19:33
  •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성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틀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진행된 균형
    2026-01-14 10:00
  • 패션그룹형지,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웨어러블’ 무상 로봇 보급 협약
    패션그룹형지,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웨어러블’ 무상 로봇 보급 협약
    패션그룹형지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 패션그룹형지는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무상로봇 보급 상용화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의 연구·개발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과제를 지속적
    2026-01-13 17:29
  •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2025-12-10 11:26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지목돼 온 주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수료 논란의 핵심인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등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의 겹악재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각종 수수료 누적이 경영 위협
    2025-10-16 14:44
  • 11월 일몰 'SSM 입점 제한' 4년 연장...소상공인 업계는 더 센 '유발법' 강조
    11월 일몰 'SSM 입점 제한' 4년 연장...소상공인 업계는 더 센 '유발법' 강조
    정치권이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을 4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을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로 보고 있어 이번 일몰 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
    2025-09-11 15:58
  • 교원라이프, 자율방범중앙회와 MOU…11만 대원 라이프케어 지원
    교원라이프, 자율방범중앙회와 MOU…11만 대원 라이프케어 지원
    교원라이프가 22일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와 장례·라이프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방범중앙회는 주민 안전과 지역 치안을 위해 전국 각지의 자율방범대원 대표 법정단체다. 협약으로 전국 11만 자율방범대원과 직계가족들은 교원라이프의 7개 장례식장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2025-08-25 09:45
  •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2025-05-20 10:35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단 발족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사업단'을 공식 발족하고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디벨로퍼 업계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단체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이자 대한민국 부동산개발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2025-04-28 20:06
  •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 머리 맞댄 경제 원로들 “한국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머리 맞댄 경제 원로들 “한국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대한상의,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 개최정국 안정 시급…경제단체 역할도 강조美 행정부에는 조선 등을 무기로 협상력 높여야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이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혜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를 최우선에 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
    2025-02-12 13:57
  •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중기부
    2024-12-31 06:00
  •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2024-12-06 11:00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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