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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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근절 나선다…전국 전수조사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 협회는 최근 제기된 중개업계 담합 의혹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진행된다. 친목 모임 등을 통한 가

2026-04-10 14:24
김한모 디벨로퍼협회 신임 회장 “역할 재정립⋯산업 버팀목 될 것”

“업계, 거대한 전환 변곡점”⋯5대 실천과제 제시김승배 6년 임기 마무리⋯“위기 속 역할 증명”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신임 회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형 부동산 발굴, 정책 조력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디벨로퍼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제7대 회장단 출범 기념식(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2026-03-31 18:04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본격화⋯제도 정비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2026-03-25 15:44
부경연 신임 회장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이하 부경연)는 2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출은 11월 11일 예정된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업계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 외에

2026-02-25 16:36
경기도 민원서비스 '라'등급 추락…임상오 위원장 "근본적 개선책 마련하라"

경기도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의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집중

2026-02-11 15:43
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백만장자 이민' 자료 가짜뉴스⋯감사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관련 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가진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

2026-02-09 09:19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유통, 엄중 책임 물어야”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

2026-02-08 17:15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2026-01-29 19:33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성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틀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진행된 균형

2026-01-14 10:00
패션그룹형지,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웨어러블’ 무상 로봇 보급 협약

패션그룹형지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 패션그룹형지는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무상로봇 보급 상용화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의 연구·개발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과제를 지속적

2026-01-13 17:29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2025-12-10 11:26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지목돼 온 주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수료 논란의 핵심인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등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의 겹악재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각종 수수료 누적이 경영 위협

2025-10-16 14:44
11월 일몰 'SSM 입점 제한' 4년 연장...소상공인 업계는 더 센 '유발법' 강조

정치권이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을 4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을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로 보고 있어 이번 일몰 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

2025-09-11 15:58
교원라이프, 자율방범중앙회와 MOU…11만 대원 라이프케어 지원

교원라이프가 22일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와 장례·라이프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방범중앙회는 주민 안전과 지역 치안을 위해 전국 각지의 자율방범대원 대표 법정단체다. 협약으로 전국 11만 자율방범대원과 직계가족들은 교원라이프의 7개 장례식장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2025-08-25 09:45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2025-05-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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