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사업단'을 공식 발족하고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디벨로퍼 업계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단체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이자 대한민국 부동산개발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대한상의,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 개최정국 안정 시급…경제단체 역할도 강조美 행정부에는 조선 등을 무기로 협상력 높여야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이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혜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를 최우선에 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중기부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FOMEK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국민께 받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민이 보내주신 10년의 성원, 이제 중견련이 화답하겠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이력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일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는 '중견기업법' 제정 및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MZ세대 참여형 중견기업 홍보 콘텐츠를 확대, 중견기업과 중견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서포터즈’ 등 10여 명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등 의료대란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사퇴한 뒤 정치적 행보에 나선 데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5개월 남겨놓은 오 전 회장이 돌연 소공연을 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서다. 소공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