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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용돈 대신 '삼전'…우리 집 중학생 수익률이 나보다 높은 이유

"이번 세뱃돈은 현금 말고 주식으로 줄게." 2026년 대한민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저축'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10대들이 직접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하는 '조기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이 미성년자 및 부모 고객의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2026-04-30 10:20
[특허, 톡!] ‘IP 금융’ 12조원 시대

지식재산(IP) 금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1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공급 규모도 3조

2026-04-30 06: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본격화…ABL 통합 수순

29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8월 완전자회사화 목표 보험 통합 통해 비용 절감·비은행 수익 확대 추진 교환가 두고 일부 소액주주 불만 제기…향후 변수로 부상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며 비은행 강화에 속도를 낸다. ABL생명과의 통합까지 마무리해 업계 5위권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키고 은행 중심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

2026-04-29 16:08
화물연대發 CU 물류대란 일단락… BGF리테일, ‘점주 피해 보상·정상화’ 숙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물류센터 봉쇄, 배송 거부 등을 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편의점 CU의 공급망이 어렵사리 숨통을 트게 됐다. 29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5시경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며, 고용노동부 중재 하에 조인식을 마친 뒤 물류센터 봉쇄를 전격 해제하기로

2026-04-29 15:01
이번엔 우크라이나 vs. 이스라엘...점령지 곡물 반출 놓고 충돌

젤렌스키 “러시아 곡물 탈취 선박 이스라엘 입항”이스라엘 “젤렌스키 트위터 외교”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각각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이번엔 서로 충돌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작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2026-04-29 14:29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정면반박…“행정소송 통해 소명하겠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하며 법적 소송 예고“친족 경영 참여설 사실무근…사익편취 우려 없는 이중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가운데,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29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2026-04-29 14:12
작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첫 '의무고용률' 달성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개소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부

2026-04-29 12:00
정승윤 등판에 요동치는 부산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가 관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양자 대결로 굳어지던 판세가 3자 구도로 재편되며, 승부의 축이 '정책에서 '보수진ㅇ단일화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핵심 변수는 정승윤 교수의 등판이다. 정 교수의 출마 선언으로 선거는 김석준 현 교육감, 최윤홍 후보와의 3자 경쟁으로 재편됐다. 단순한 인물 추가가 아니라, 보수

2026-04-29 12:00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적법 판결”

고려아연은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

2026-04-29 10:49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진단과 제언] 여성농업인이 떠안은 노동과 돌봄

농촌의 위기는 ‘생산’이 아니라 ‘삶’의 위기 농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생산량과 가격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금 농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노동과 돌봄이 동시에 유지되지 않는 ‘삶의 구조’다. 농업노동력 부족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농촌은 이미

2026-04-29 06:00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붓는다⋯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28일 시의회 문턱 넘어⋯5월 18일 시행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

2026-04-29 06:00
핀산협, 공공 STO 토론회 개최…개발이익 공유·전세대출 모델 논의

공공 STO 기반 개발이익 공유 모델 제시전세대출 STO로 정보 비대칭·전세사기 예방 모색AI 시대 대응 위한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 필요성 강조 공공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공공 STO 모델을 통해 디지

2026-04-28 17:10
'실손24' 참여율 여전히 20%대⋯ 보험개발원, 확산 사업 총력

의무화 반년 지났지만 동네 병·의원·약국 연계율 저조보험개발원,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으로 현장 참여 독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세 번째 확산사업에 나선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자, 전산 구축비 지원 등을 내걸고 막바지 동참 독려에 총력을

2026-04-28 17:09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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