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1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2024-05-29 11:34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17년 차인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2024-05-29 10:1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2024-05-28 14:23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특히 안 의원은 "야당은 어차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야당의 희망 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이...

2024-05-28 10:1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2024-05-26 12:00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이어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2024-05-25 15:29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대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존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2024-05-18 08:0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2024-05-18 06:00
김호중 측, "대리운전 이용" 채널A 보도에 유감…"유흥주점 인사차 간 것"

또한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다. 부디 아티스트를 향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앞서 채널A는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김호중으로 지목된 남성은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2024-05-16 22:51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정도의 행상,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

2024-05-16 10:33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또 “우리는 산업과 첨단기술, 우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호적인 법적·구조적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과 금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자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우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2024-05-15 14:51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력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였다는 겁니다. 알리와...

2024-05-14 16:17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2024-05-14 11:38
감사위원회포럼, 30일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올해 첫 정기 포럼에서는 최근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선진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AI가 도출하는 결과물에 편향성이나 차별성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Responsible AI(책임 있는 AI)'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변순용...

2024-05-14 10:45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2024-05-10 13:38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2024-05-10 09:43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8일 (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상당수 가상자산 법적으로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 소속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미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근거 없는...

2024-05-09 10:08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2024-05-07 15: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