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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커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을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접수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2025-04-13 11:04
  •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 '배임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 반격…"악의적 행위 묵과할 수 없어"
    래퍼 슬리피가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로 반격한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하지만 전 소
    2025-04-10 18:38
  •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개헌 필요성 공감…지금은 때 아냐""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비판 거셀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 의장식 개헌 논
    2025-04-06 17:02
  •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2025-03-29 07:00
  • MBK·영풍 “崔회장, 100만달러 美정가 로비 주장”…고려아연 “허위사실에 법적책임 물을 것”
    MBK·영풍 “崔회장, 100만달러 美정가 로비 주장”…고려아연 “허위사실에 법적책임 물을 것”
    영풍·MBK파트너스는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약 1년간 미 정치권 로비자금만 100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고려아연 회사 돈으로 미국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날 미국 로비활동공개(Lobbying Disclosure Act, LDA) 웹사이트를 인용
    2025-03-24 16:28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3-17 06:00
  •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나경원 “野 방탄용 정략탄핵, 직권남용 고발·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재명, 줄 탄핵·줄 기각 석고대죄해야…이제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
    2025-03-14 15:01
  • KB국민은행, AI 거버넌스 수립…"AI 관리 체계 구축"
    KB국민은행, AI 거버넌스 수립…"AI 관리 체계 구축"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AI윤리위원회'도 설치했다. AI윤리위원회는 고위험
    2025-03-13 12:58
  •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취업·창업·비자 개선 절실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취업·창업·비자 개선 절실
    서울 거주 외국인 수가 4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
    2025-03-11 17:10
  • 다시 떠오른 ‘경영권 방어 제도’…포이즌필·차등의결권 ‘뜨거운 감자’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다시 떠오른 ‘경영권 방어 제도’…포이즌필·차등의결권 ‘뜨거운 감자’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자사주 취득 외에 활용할 수단 없어해외 포이즌필·차등의결권주 등 시행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일비
    2025-03-11 05:00
  • 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2025-03-10 11:28
  •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2025-03-09 16:40
  •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법원 ‘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할 듯나머지 안건 결의 효력 정지…영풍 의결권 부활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어고려아연, 영풍·MBK와 3월 주총서 표대결 계속 법원이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 효력이 유
    2025-03-08 11:12
  •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화재는 농가에 큰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반복되는 양계장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숙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10여
    2025-03-05 15:38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유튜버 뻑가, '탈덕수용소' 이어 신원 특정됐다…주호민도 나선 이유
    유튜버 뻑가, '탈덕수용소' 이어 신원 특정됐다…주호민도 나선 이유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된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도 나섰다. 21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뻑가는 1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익명 사이버레커로 유명하다. 특히 과거 한 여성 유튜버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
    2025-02-23 00:09
  •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 혜리, 악플러 강경 처단…형사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을 것"
    혜리, 악플러 강경 처단…형사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을 것"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2025-01-23 21:52
  •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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