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원론을 집필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6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과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에 각각 적용된 8%, 12%의 중과 세율을 4%, 6%로 낮춘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추가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김 의장은 앞서 여야 의견을 절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유를 더 높이고 민간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로부터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세제개편은 사회적 약자 쪽에 가 있다. 영세...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