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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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2026-08-10 06:00
[단독] “적자 남았는데 세금 더 내라니”…효성, 55억 환급소송 완승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2026-07-30 13:25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HD현대일렉트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경제부총리상’ 수상

HD현대일렉트릭은 ‘2025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고 훈격인 경제부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신속 처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세무·공시·투자 3대 분야에 걸친 총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2025-05-28 09:02
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에스디바이오센서, 3분기 매출 1706억원…영업손실 105억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 5145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공시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3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분기 누적) 영업손실 2185억 원에서 83.5% 개선됐다.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1706억 원, 영업손실액은 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따르면 3분기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

2024-11-13 15:2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2024-04-02 09:34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24-03-03 09:00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2024-01-01 07:00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영입하며 송무 분야 역량에 힘쓰고 있다.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

2023-02-27 14:41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과세해야""자사 자금 상황 악화에도 타사에 정기예금 담보제공은 비합리적 선택" 폴라리스쉬핑이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2-05-29 08:00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

2022-02-10 13:55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2020-08-26 12:00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연구ㆍ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금융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65억여 원의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금융

2020-07-20 13:55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2020-03-06 05:00
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9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경정금액 총액은 약 7060억 원 수준이다.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9

2020-02-03 13:18
씨젠, 꾸준한 탑라인 성장 전망 ‘매수’-하나금융

하나금융투자는 씨젠에 대해 기존 제품들의 본격적인 성장과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4000원을 유지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씨젠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27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175% 증가한 38억 원(OPM, 14.1%) 규모로 추정된

2019-10-15 08:26
공적자금 회수율 68.9%…3분기 216억 회수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9월말까지 68.9%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8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적자금 116조1000억원(68.9%)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2018-12-13 16:00
흥국화재, 지난해 영업익 169억 원… 전년比 4.6%↓

흥국화재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9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3365억 원, 당기순이익은 324억2400만 원으로 각각 2.4%, 65% 늘었다. 회사 측은 "소송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전년도 영업외이익이 늘었고, 당해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7-0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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