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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3.8%P 하락한 38.5%…버닝썬 수사 논란에 뒷걸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버닝썬 수사 부실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같은 기간 지지율을 소폭 회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으로 깎아먹은 지지율을 일부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2019-05-23 11:56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

2019-03-25 16:26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

2019-03-10 16:2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

2019-01-11 10: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2019-01-11 08:3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019-01-04 11:44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2018-12-06 10:38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

2018-12-04 11:57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신병확보에 나선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2018-12-03 12:54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

2018-11-23 09:36
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청와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다시피 ILO(국제노동기구)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지키고자 관련

2018-11-22 12:02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인데, 사실상 정부 입장이다.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2018-11-22 06: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

2018-11-20 15:38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8-11-14 16:55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영장기록을 빼돌린

2018-09-19 10:16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현직 부장

2018-09-14 11:24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차등지급 국회서 논의 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임식을 앞두고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직에 있는 동안 마무리 하고 싶은 현안 세가지 꼽아 '밀린 숙제'라고 표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이날 쌍용

2018-09-13 15:57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반발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 전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

2018-08-31 11:37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

2018-08-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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