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승선원 3명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사고 어선은 9.77t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으로 해안에서 약 700m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 허위로 리뷰을 올린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법무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
보성산업이 신임 대표이사로 현대건설 출신의 전 송도랜드마크시티 김대근 사장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성산업은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김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국내·외 건설 및 사업관리, 영업부서 등을 거치며 홍보실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지난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콘퍼런스콜'을 열고 "ITC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이런 기관이)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5일 공식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국장은
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안종혁 기업구조조정단장을, 준법감시인에 유연갑 윤리준법실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혁 신임 부행장은 기업구조조정, 기업금융, 국제투자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총괄할 예정이다.
유연갑 신임 준법감시인은 준법법무실장, 기업개선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통제 및 법무 업무 전문가로서, 향후 수은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
최은석 CJ 경영전략총괄이 CJ제일제당 새 대표로 내정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표로 최은석 CJ그룹 경영전략총괄이, CJ대한통운 대표로는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가 각각 자리를 옮긴다. CJ ENM 대표에는 강호성 CJ·CJ ENM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CJ프레시웨이 대표는 정성필 CJ푸드빌 대표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