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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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

2025-10-22 17:10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2025-08-29 12:35
법무사단기, 2025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첫 시행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제31회 법무사 1차 시험의 합격 예측과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응시자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별 백분위·개인 석차·예상 합격컷 등 세부 데이터와 종합적인 분석도 제공해 이후 준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5-08-28 11:23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원스톱 상담·지원"…서울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 특강과 1대 1 맞춤형 상담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보를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19일과 20일, 다음 달 2일 용산구에 있는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2025-08-11 07:51
‘6억 벽’에 멈춘 거래…초강력 규제에 매수 문의 뚝 끊긴 서울 부동산 [르포]

“주말 내내 매수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연락 오는 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묻는 질문 뿐이에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시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전기 파리채를 흔들어 보였다. 그는 "원래는 꾸준히 매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주말 동안은 물론 오늘 오전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2025-06-30 15:57
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배당표 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와 배당표 해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26일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2025-06-26 11:27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2025-06-12 10:49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2025-06-11 11:54
‘책무구조도’ 시행 후에도 5대 은행서 135억 금융사고...“개인 일탈 아냐”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 들어 5대 은행서 금융사고 총 12건 적발 공시 ‘책무구조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후 4건 발생‘외부인 사기’ 9건…허위 서류 거를 시스템 부재 원인사고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내부 시스템 정비 시급 은행권이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내부통제 제도가 ‘책임 회피용’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적 사고 대응에

2025-05-06 19:00
[종합] 기업은행, 퇴직자‧임직원 짜고 882억 부당대출…김성태 "쇄신책 마련"

기업은행 부당대출, 입사동기·배우자·사모임 얽혀보고 지연에 자료 삭제까지…“조직적 은폐 정황”김성태 기업은행장 “강도 높은 쇄신책 발표할 것”빗썸·단위농협도…금융권 전반 ‘이해상충’ 경고등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부 등이 공모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단위 농협에

2025-03-25 14:34
기업은행 퇴직자ㆍ임직원 짜고 수백억 대 부당대출…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퇴직자·입행 동기·가족까지 부당대출 연루점포 청탁에 고가 사택 등 이해상충 다수"제재·수사 의뢰, 내부통제 강화·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이해관계자와 부당거래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다수의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입행 동기 등 인적 연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조직적 부당거래 정황이

2025-03-25 10:00
[가보니] “두 은행 업무 한 곳서 편리…더 늘어났으면” [용두사미 대체점포]

첫 공동점포 신설 후 2년 10개월5개에 그쳐…작년 이후 신설 ‘0’“출장소 아닌 지점이었더라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최근 만난 떡집 상인 박진철(71·가명) 씨는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하나-우리은행 공동점포 신봉점을 자주 이용한다. 입출금이나 통장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는 이곳에서 해결한다. 불편한 점도 있다. 박 씨는 “출장소라 잔돈 교환은

2025-02-25 05:00
"비대면 주담대 중단되나요?"…새 등기시스템이 불러온 혼란

이달 31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매도인 전자등기 거부 시 지점 방문해야 이달 말 법원의 등기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새 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유지하는 은행도 경우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해 사실상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5-01-13 13:39
“펜트하우스도 당근”… 복비 아끼려 직거래, ‘먹튀’ 주의해야

#1. 직장인 A씨는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작 매물을 확인하러 가니 판매자는 “그 집은 벌써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2. 40대 B씨는 모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 약 3주 후 잔금을 치르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연락이 끊겼다.

2025-01-08 17:58
마사회,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4인 위촉

한국마사회는 22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김창원 전 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장, 윤웅중 변호사, 이동진 법무사, 하상희 세무사 총 4인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신임 감사관 위촉을 계기로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현원을 확대했다. 감사관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제도개선 권고, 감사실시 권고, 감사 참여 등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2024-11-25 09:55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2024-08-07 05:00
중기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

2024-07-31 10:00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도록

2024-07-08 09:10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

2024-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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