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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께 전문성이 높은 추천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당이 비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2024-03-12 14:29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2024-01-16 15:41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2024-01-08 12:00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고객이 매입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객이 매입 면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고 금융권과 함께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2023-12-17 14:18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2023-11-30 11:00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1인 방송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은 호화생활을 누리며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내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2023-11-28 12:00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2023-11-08 15:00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앞서 4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2023-10-25 15:41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023-10-16 11:00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2023-10-11 13:00
  • [종합] 한 달 걸리던 주담대 갈아타기 이르면 연말께 이틀로 단축
    [종합] 한 달 걸리던 주담대 갈아타기 이르면 연말께 이틀로 단축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해 금융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될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32개 금융사의 아파트 주담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2023-09-25 17:48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0 16:28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2023-08-07 11:00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2023-08-02 05: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B직원은 참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뒤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했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에서야 위반 행위를 발견해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도 해당...
    2023-06-16 11:02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2023-06-01 14: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2023-05-21 13:17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777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 분야가 2233건, ‘가맹·유통’ 분야가 583건이었다. 특히...
    2023-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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