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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2026-05-11 06:00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핵심 자산만 버틴 1분기 서울 오피스…하반기 대형 공급 앞두고 긴장

서울 오피스 시장의 수요 재편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이전 수요 확대로 1분기 공실률은 방어했지만, A급 핵심 자산 쏠림이 심해지며 비핵심 자산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심권역(CBD)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까지 예고되면서, 공실률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14일 상업용부동산 주관사 뉴마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26-04-14 15:58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2026-03-30 17:45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핀플루언서, 시험 보고 보유 종목 공개해라”⋯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②]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2026-03-11 06:00
보람그룹·중원대, 웰니스 라이프케어 협력…골프·승마 혜택 확대

보람그룹이 승마, 골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해 ‘라이프 큐레이션’ 혜택을 강화한다. 보람그룹은 5일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에서 중원대학교와 ‘지역 상생 웰니스 라이프케어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람그룹 고객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 확대와 지역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026-03-09 16:12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2026-02-26 16:19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2026-01-26 13:56
[세무, 톡!] 가업상속공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2026-01-13 06:00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2025-12-26 13:22
'공격 확장' 파라택시스…앤드류 김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미국서 쌓은 트레저리 전략, 한국 DAT로 이식"인수합병 논란에⋯"단기 테마·레버리지 전략 아니야""기관 신뢰 가능한 트레저리 플랫폼 구축 목표"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가상자산 전략을 파라택시스코리아와 파라택시스ETH(신시웨이)에 공유하고,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파라택시스ETH에 전달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

2025-12-26 06:00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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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이 아침] 조석준 전 기상청장이 이른 새벽에 기상하는 이유

월례 조찬 모임 백강포럼(회장 윤은기)에서 만난 조석준(趙錫俊) 전 기상청장은 포럼 진행뿐만 아니라 리스타트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백강포럼은 이른 아침에 하는 조찬 모임인데 200여 명씩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학구열이 어느 모임 보다도 뜨거운 모습이다. 조 전 청장도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만의 속도로 해나가는 ‘프리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서

2015-02-24 07:34
[부고] 양정규씨 별세 - 양홍씨 부친상

▲양정규(前 농업근대화연구소 상임이사)씨 별세, 양홍ㆍ웅(금호타이어 상무)ㆍ보경(성신여대 교수)ㆍ혜경ㆍ선경씨 부친상, 한상권(덕성여대 교수)ㆍ정석헌(우창한의원 원장)ㆍ최경철씨 장인상, 한예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씨 외조부상=7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발인 10일 오전, 02-923-4442

2014-06-09 10:30
[부고] 조한욱씨 별세 - 조용은씨 부친상

▲조한욱(변호사)씨 별세, 조용은(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ㆍ용준(법무법인 세종 변호사)ㆍ용수(아키플랜 대표이사)씨 부친상=2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02-2227-7547

2014-05-22 08:26

넥스블록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6 08:51
앤드류 김 파라택시스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미국서 쌓은 트레저리 전략, 한국 DAT로 이식"인수합병 논란에⋯"단기 테마·레버리지 전략 아니야""기관 신뢰 가능한 트레저리 플랫폼 구축 목표"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가상자산 전략을 파라택시스코리아와 파라택시스ETH(신시웨이)에 공유하고,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파라택시스ETH에 전달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

2025-12-26 09:14
알엔투테크, 스테이블 등 가상자산 핵심기술 '노드' 공급 신사업 진출

적층세라믹 기판 제조기업 알엔투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에 진출한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이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판매·판매대행·중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전문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새로운 정체성

2025-08-26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