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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도 그만큼 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41명)에

2018-10-28 11:34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서울중앙지검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이동했다. 4차장에는 이노공(26기) 전 부천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박찬호(26기) 2차장, 한동훈(27기) 3차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2018-07-13 12:20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

2018-06-21 16:50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2018-06-19 12:01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

2018-06-07 18:06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야3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논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18-06-04 14:16
"법무ㆍ검찰 女 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경험"

여성 검사와 수사관ㆍ실무관, 각 지역 교도소 등 법무ㆍ검찰 내 여성구성원 10명 중 6명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피해 여성들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ㆍ검찰

2018-05-17 14:27
법무·검찰개혁위 "8월 인사부터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중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2018-05-04 14:49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법무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

2018-05-02 15:28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급 처우 과해…직급 아닌 보직 개념 운용"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처우 등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시

2018-04-05 17:11
권인숙 "조희진, 서지현 사무감사 결재라인...단순한 문제 아냐"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

2018-04-04 14:58
[공직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20억...윤석열 1위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 재산 평균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자산가는 64억3566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77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8-03-29 14:28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

2018-03-29 11:45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

2018-03-22 09:00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

2018-02-08 14:27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권고

법무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31일 긴급회의를 열어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전 간부의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우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

2018-01-31 15:28
[인사]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

2018-01-26 15:58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도 법무･검찰의 개혁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신년사 전

2017-12-31 09:00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밤 11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

2017-12-07 12:05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 된 검찰, 법무부 등이 서로 앞다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과 법무부는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

2017-11-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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