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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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2019-11-12 15:17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

2019-11-11 14:25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렸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혔다. 보고에는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10월 초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

2019-11-11 10:30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검찰 개혁'의 칼과 방패가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회의에는 김오수

2019-11-08 06:00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2019-10-28 16:36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

2019-10-18 18:05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2019-10-15 16:30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2019-10-15 13:22
법무ㆍ검찰개혁위 "조국 장관 사의 표명 몰랐다…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5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

2019-10-14 18:24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가족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정쟁의 중심에 선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2019-10-14 17:07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9-10-14 14:41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검찰 개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부터 제시한 자체 개혁 방안을 법무부가 신속하게 검토ㆍ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10-14 13:22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약 45년 만에 사라진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2019-10-14 11:00
조국 "국민 위해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ㆍ검찰 개혁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15명의 국민제안 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ㆍ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0 16:05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세 번째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

2019-10-07 19:22
[기자수첩] 조국과 검찰개혁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조 장관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 제안을 받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2019-10-04 07:00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

2019-10-01 15:12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 지시...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잇딴 검찰개혁 메시지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찰 개혁

2019-09-30 18:18
조국 "국민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 촛불집회 첫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

2019-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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