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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李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2025-07-10 15:06
[마감 후] 文 때 참패한 검찰개혁 ‘2(李)라운드’

이재명 정부가 3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물러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첫 단추를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 간 불편한 동거는 빨리 끝나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난달 30일 출범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변필건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아이

2025-07-03 06:00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36.6억…변필건 477억 1위 [재산공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38억 늘어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으로 2위…건물‧주식 상승 법무부·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0억 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

2025-03-27 00:00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2024-11-13 16:01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

2024-09-18 16:00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2024-08-11 15:01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후보인

2024-03-29 11:32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

2024-03-28 00: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

2024-03-17 16: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가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게 많은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 생각해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2024-0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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