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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 정원오, 부동산 공약 공개…“정비사업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정원오, 부동산 공약 공개…“정비사업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4-29 15:06
  •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통째 밀수’…여의도 1.4배 과수원 될 뻔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통째 밀수’…여의도 1.4배 과수원 될 뻔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2026-04-29 11:00
  •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 문체부,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지역 중심’ 관광정책 협력 강화
    문체부,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지역 중심’ 관광정책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중심 관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28일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열고 지역관광 도약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2026-04-28 16:00
  •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2026-04-28 10:33
  •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 에스바이오메딕스, 파렉셀 손잡고 파킨슨병 치료제 美·日 공략 속도
    에스바이오메딕스, 파렉셀 손잡고 파킨슨병 치료제 美·日 공략 속도
    에스바이오메딕스가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파렉셀을 파트너로 낙점하며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의 미국 및 일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국내 임상에서 확인된 안전성과 효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증 임상에 진입, 국내외를 아우르는 ‘멀티 트랙 상업화’ 전략을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2026-04-27 09:57
  • 日정부 ‘경제안보’ 논리에…MBK 마키노 공개매수 계획 제동
    日정부 ‘경제안보’ 논리에…MBK 마키노 공개매수 계획 제동
    주요 외신, 일본 정부의 MBK 마키노 인수 중단 권고 보도…”외환법 개정 후 첫 사례”공작기계, 군사용도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MBK, 5월 1일까지 수용여부 결정해야전략 산업 둘러싼 각국의 경제안보 강화 기조 반영 일본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공작기계 제조사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밀링머신) 인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피인수기
    2026-04-27 09:23
  •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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