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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임이자 "대구·경북 통합, 지방시대 전환점…특별법·재정 지원 약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발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2026-01-20 17:48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논란에…국토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2026-01-20 17:26
李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2026-01-20 17:18
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6-01-20 16:58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26-01-20 16:39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행정처분·제도 강화”[현장]

제조장비 세척 중 트리클로산 혼입 확인전문가 “0.16% 검출, 인체 위해 우려 낮아”도미사(Domy) 위탁 생산 관리 부실 도마식약처, 모니터링 주기 3년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

2026-01-20 16:35
산업부, 美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점검⋯"관계부처와 공동대응"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관련 논의 동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5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및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2026-01-20 16:30
"인공눈물로는 한계”...정근안과병원, 안구건조' ‘IPL 레이저'로 해결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에 시달렸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다.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안과 진단 결과, 김 씨의 병명은 단순 안구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장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연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2026-01-20 16:18
알리익스프레스, 겨울 시즌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점검’ 실시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한국수입협회(KOIMA)와 협력해 겨울철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 상품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을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총 246개 점

2026-01-20 15:42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추진...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구축

코웨이는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하고,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2026-01-20 15:37
문체부, 문화기본법 개정해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

2026-01-20 15:13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

2026-01-20 14:00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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