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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은행장 인사 앞두고 ‘관치’ 공방 [미리보는 금융국감]

금감원, CEO 승계절차 개선 잇단 주문 임추위 권한 확대…지주 인선절차 손질 금융권 “사실상 인사 가이드라인” 우려 국감서 인사 자율성·감독권 경계 쟁점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2026-10-06 14:26
신협, 부실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자산관리회사 매입자산·인수가격 산정기준 마련…종합 NPL 관리체계 구축자산 3000억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선임…개정 시행령 22일 시행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10-06 14:18
같은 중간고사, 공부법은 다르다⋯고1·2·3 학년별 전략은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학년과 대입 상황에 맞춰 서로 다른 전략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고1은 자신에게 맞는 내신 학습법을 정립하고, 고2는 과목별 우선순위를 세우는 한편 고3은 수능 학습 흐름을 유지하면서 내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학기 중간고사는 1학기 시험을 통해 확인한 학교별 출제 경향

2026-10-06 14:13
교보생명,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데이’⋯어린이 명예사원 체험

교보생명이 임직원 가족을 일터로 초청해 회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친화 행사를 열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본사와 광화문광장에서 임직원과 가족 총 73명이 참여한 ‘2026 교보 패밀리 데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교보 패밀리 데이는 임직원이 가족에게 일터를 소개하고 함께

2026-10-06 14:11
포필러스 리서치 챌린지 2026 성료…13개 대학 학회, 4개 트랙 연구 성과 공개

하이퍼리퀴드 청산·HLP·볼트 구조 역추적…공개 데이터로 숨은 실행 규칙 검증퍼블릭체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책임 분석…캔톤 활용한 통제 구조 제시AI 에이전트 지갑 실험…거래 승인 넘어 종료 후 권한 회수까지 가드레일 제안솔라나 BAM·MPP 메인넷 검증…거래 순서 안정성과 스케줄링 권한 집중 리스크 조명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6-10-06 13:39
국방부, AG 병역특례 논란에 “예술·체육요원 감축·폐지 추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제도 존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

2026-10-06 13:38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체불 융자 상한액 2억 확대 및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병행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은밀한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내부 고발로 적발하고,

2026-10-06 13:0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

2026-10-06 12:58
위기청소년 상담부터 의료까지⋯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가 성평등가족부가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10-06 12:56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여야, '대미투자 녹취 유출' 수사촉구 한목소리… 호남 반도체 증인엔 공방[국감]

장철민 "비공개 보고 유출… 위원회가 고발해야"구자근 "여야 없이 되짚어야"… 유출 규명 공조이기승·김병주는 불출석… 野 "삼성·SK 불러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산

2026-10-06 12:12
"AI가 24시간 돌본다"⋯복지ㆍ돌봄 대전환

2027년 스마트홈ㆍ시설 실증⋯24시간 돌봄체계 구축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복지서비스 추천ㆍ신청도 AI로 혼자 사는 고령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홀로 있어도 AI가 생활·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스마트 홈’이 구축된다.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도 AI가 활용되고,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

2026-10-06 12:03
‘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

2026-10-06 12:00
[ESGX 이슈 5]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자…전 금융권 보안체계 점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금융사의 정보보호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와 석유기업의 기후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에 따른 지역사회 부담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자…전 금융권 보안체계 점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

2026-10-06 11:30
김정관 장관 "메가프로젝트 부지 정부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부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 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6-10-06 11:15
자동차 화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없앤다…디스플레이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특구서 ‘다수 대 다수’ 전력거래 허용 추진2027년 1분기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보안기준 마련 정부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를 항공 관련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허용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

2026-10-06 11:01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김민석 "검찰개혁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됐다"

민티 출연해 "이제는 민생개혁 집중할 시점"李 대통령 '사심 개입 안 돼' 발언 하루 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강경론을 당 차원에서 제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

2026-10-06 10:51
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2026-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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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공백 줄인다, AI가 24시간 살피는 돌봄 추진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6-10-06 13:45
통합돌봄이 뭐야?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름만 들으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 등 이미 운영 중인 여러 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 연결하는 체계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2026-10-06 06:00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넥스블록

포필러스 리서치 챌린지 2026 성료…13개 대학 학회, 4개 트랙 연구 성과 공개

하이퍼리퀴드 청산·HLP·볼트 구조 역추적…공개 데이터로 숨은 실행 규칙 검증퍼블릭체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책임 분석…캔톤 활용한 통제 구조 제시AI 에이전트 지갑 실험…거래 승인 넘어 종료 후 권한 회수까지 가드레일 제안솔라나 BAM·MPP 메인넷 검증…거래 순서 안정성과 스케줄링 권한 집중 리스크 조명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2026-10-06 13:39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강세 유지…금리 부담 완화에 제도 변수도 숨고르기

1억1559만원선 올라 24시간 1.57% 상승·도미넌스 58.56%미 현물 ETF 하루 순유출에도 거래소 5일 연속 순유출 지속일리노이주 가상자산세 6개월 연기 합의…탐욕지수 68 유지 비트코인이 미국 통화정책 경계 완화와 거래소 내 공급 축소 흐름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은 하루 순유출로 돌아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2026-10-02 10:39
[이더커넥트2026] ⑥RWA 시장 확대, 수익률 넘어 ‘활용 목적∙환매 구조∙가 관건

투자 목적에 맞춘 상품 설계∙∙∙발행∙환매 구조 함께 검토토큰에 담긴 권리 명확화∙∙∙담보 관리∙소액 거래 등 실익 강조사모대출∙매출채권으로 시장 확대∙∙∙기관 참여엔 규제∙보안도 중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을 확대하려면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자의 활용 목적과 자금 회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큰에 담긴 권리를 명확히 하고, 담

2026-10-0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