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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AI·전담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방어벽…이체 전 탐지영업점 경각심·안심차단 안내 확대…2차피해 방어 강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앱·원격제어 유도형 사기에 대한 고객 안내와 현장 대응을
    2025-12-03 14:15
  • 카카오뱅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AI 스미싱 문자 확인' 고도화
    카카오뱅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AI 스미싱 문자 확인' 고도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손잡고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3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스미싱
    2025-12-03 14:11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2025-12-01 11:15
  •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 역시 민생범죄 예방
    2025-12-01 08:47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인천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대통령 표창 수상⋯"성평등 추진 체계 고도화"
    인천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대통령 표창 수상⋯"성평등 추진 체계 고도화"
    성평등가족부가 26일 서울시 중구 페럼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 및 지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인천 부평구가 수상한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평등한 기회, 안전한 일상, 함께 성장하는 도시'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통령 표창
    2025-11-26 06:00
  • 수협중앙회, 해외 금융 범죄 예방 서비스 시행
    수협중앙회, 해외 금융 범죄 예방 서비스 시행
    수협중앙회가 해외 인터넷 주소(IP)로 접속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금융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일선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주소가 해외일
    2025-11-25 17:18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 강동구,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강동구,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서울 강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며 각종 범죄와 재난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람의 쓰러짐이나 배회, 연기 발생
    2025-11-17 13:16
  • 금융교육 정책 공백⋯위험거래 증가 ‘경고등‘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금융교육 정책 공백⋯위험거래 증가 ‘경고등‘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
    2025-11-17 05:00
  • 중기부,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0년 성과 기념”
    중기부,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0년 성과 기념”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3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경제인의 20년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투
    2025-11-13 06:00
  • [단독] 서울형 '도시안전' 첫 해외 진출⋯"국내 기업 새로운 판로 확보 기대"
    [단독] 서울형 '도시안전' 첫 해외 진출⋯"국내 기업 새로운 판로 확보 기대"
    서울시, 브라질 니테로이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술지원 용역 발주미주개발은행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중남미 진출 본격화CPTED에 필요한 장치 국내 기업 수주받을 가능성⋯판로 확보 기대 서울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바탕으로 한 도시 안전 데이터 플랫폼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서울의 ‘도시 안전’ 기술이 해외로 전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2025-11-10 13:55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카카오뱅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불법 금융 등 2차 피해 예방 기대”
    카카오뱅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불법 금융 등 2차 피해 예방 기대”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2025-10-31 09:55
  • SKT, 금융범죄 막는 AI 솔루션 ‘FAME’ 출시…신한카드에 첫 도입
    SKT, 금융범죄 막는 AI 솔루션 ‘FAME’ 출시…신한카드에 첫 도입
    SK텔레콤이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보안 솔루션 ‘FAME’을 출시하고, 신한카드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은 SKT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플랫폼이다. 위치나 전화∙문자 같은 통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이스
    2025-10-29 08:59
  • 라온피플 '오딘AI' 방화ㆍ침입 등 7개분야 국가인증 획득
    라온피플 '오딘AI' 방화ㆍ침입 등 7개분야 국가인증 획득
    라온피플이 방화, 침입, 싸움 등 7개 분야의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국가 인증을 획득했다. 라온피플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오딘Ai(OdinAi)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지능형 CCTV 평가인증에서 총 7개 분야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방화와 싸움, 유기, 쓰러
    2025-10-28 15:09
  • 금융산업공익재단, 포용금융·미래세대 등 13개 신규사업에 33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포용금융·미래세대 등 13개 신규사업에 33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제2회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총 13개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127개 기관(해외사업 16건 포함)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3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27일 금융
    2025-10-27 07:44
  • "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용산구청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로 이태원 일대에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징후가 확인된 뒤에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202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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