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서울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 2억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딥페이크 영상, AI 음성 사칭, 악성 URL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진로코칭, 디지털범죄예방교육, 자립교육 등 연중 맞춤형 지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그룹홈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2026 나를 찾아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나를 찾아서’는 흥국생명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원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룹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서울 금천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인증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를 대상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체감하는 변화와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재인증을 부여하
서울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규모는 5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범금융 신년인사회⋯"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한목소리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금융이 민생과 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은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특례가 적용된 사업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는 러너와 라이더들이 운동 후 땀을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 1층에 ‘개방형 샤워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샤워장은 여의나루역(5호선) 러너스테이션과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은 남·녀 각 5개의 개인별 샤워부스와 총 13개의 물품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강병진 광양양극재생산부 사원 300번째 헌혈‘최고명예대장’ 유공장 받아
포스코퓨처엠이 누적 300회 헌혈자를 배출하는 등 전국 사업장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일 포스코퓨처엠은 강병진 광양양극재생산부 사원이 13일 헌혈의집 순천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동참하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헌혈 300회 달성자에게 수여하는 ‘최고명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고교 '금융과 경제생활' 내실화…교보재·교사 연수 지원중·장년 맞춤형 은퇴 준비…연금 활용·소득단절 대비 교육고령층 사기 예방 집중…‘치매머니’ 보험·신탁 관리도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금융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재정비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기·투기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에스원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인공지능(AI) 도어캠’을 최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AI 도어캠은 에스원의 출동 인프라와 AI 영상 분석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플랫폼이 결합된 지능형 홈 보안 상품이다. 40여 년간 축적된 에스원의 보안 운영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IoT 기술력이 만나 주거 공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삼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자치경찰제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부산진구가 성과로 입증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1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안전 분야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치경찰 동행 대
성문은 못 바꾼다…피싱범 음성 데이터, 핵심 수사 증거로가상의 ‘보이스 몽타주’ 수배 전단…QR로 간편 제보“전화 한 통도 증거”…피싱 시도 자체 억제 효과 기대
경찰의 수사 기술력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지문(성문)’을 수집하는 대국민 제보 캠페인에 나섰